김현동 교수, “세제개편안, 공평과 실효성 잃지 말아야”
▷ 7일 국회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 개최 ▷ 고배당 분리과세 “효과 불확실…세제 아닌 배당 증대 환경 조성이 우선” ▷ 대주주 기준·증권거래세 조정, “과세 원칙과 국제 비교 속 신중한 접근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8.08
“지방소멸 대응, 지역 맞춤형 전략 필요”...국회서 ‘지방소멸대응 전략 특별세미나’ 개최
▷ “청년이 지역의 주인 되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해야” ▷ 생활인구, 지역 활력 진단과 정책 설계의 핵심 지표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7.24
신한운용, '美배당다우존스TR ETF' 명칭 변경
▷매월 중순 분배로 전환...다음달 16일 첫 분배 ▷보수율, 연 0.05%에서 연 0.01%로 대폭 인하
경제 > 증권 | 류으뜸 기자 | 2025.05.22
[현장스케치] 전세사기범 처벌 대책 논의 위해 각계 전문가 뭉쳤다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정원 기자 | 2025.03.13
전세사기범 솜방망이 처벌 이대로 괜찮은가...국회서 토론회 개최
▷13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개최 ▷전세사기 피해자를 비롯한 판사, 검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전세사기 가해자 처벌 논의 진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3.13
개정세법 의결로 5년간 1조 3,010억 세수 감소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2월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 소득세가 6,314억 원 가장 많이 감소... 그 다음으로 법인세 예상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13
공공연대노조 "조직관리지침 개정하고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하라"
▷2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행안부 방침, 비정규직 확대와 인력감축 유도"
사회·정치 > 전국 | 류으뜸 기자 | 2025.02.25
'673조 예산안·금투세폐지·가산자산 과세 유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예산, 4조1000억원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 ▷금투세 폐지·가산자산 2년 유예 담은 소득세법도 통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11
탄핵정국 장기화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3대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신용등급 하방 위험 증가" ▷경제 관련 법안 올스톱..."기한 넘기면 민생 해약 행위" ▷상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 불가피..."정당성 확보 기회"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09
가상자산 과세 해외사례는..."상당수 국가 이미 시행"
▷미국, 2014년부터 소득세 부과...일본도 잡소득 분류해 과세 ▷내년부터 공제액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조정 예정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11.21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