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전세사기범 처벌 대책 논의 위해 각계 전문가 뭉쳤다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정원 기자    |   2025.03.13

전세사기범 솜방망이 처벌 이대로 괜찮은가...국회서 토론회 개최

▷13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개최 ▷전세사기 피해자를 비롯한 판사, 검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전세사기 가해자 처벌 논의 진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3.13

개정세법 의결로 5년간 1조 3,010억 세수 감소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2월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 소득세가 6,314억 원 가장 많이 감소... 그 다음으로 법인세 예상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13

공공연대노조 "조직관리지침 개정하고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하라"

▷2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행안부 방침, 비정규직 확대와 인력감축 유도"

사회·정치 > 전국    |   류으뜸 기자    |   2025.02.25

'673조 예산안·금투세폐지·가산자산 과세 유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예산, 4조1000억원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 ▷금투세 폐지·가산자산 2년 유예 담은 소득세법도 통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11

탄핵정국 장기화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3대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신용등급 하방 위험 증가" ▷경제 관련 법안 올스톱..."기한 넘기면 민생 해약 행위" ▷상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 불가피..."정당성 확보 기회"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09

가상자산 과세 해외사례는..."상당수 국가 이미 시행"

▷미국, 2014년부터 소득세 부과...일본도 잡소득 분류해 과세 ▷내년부터 공제액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조정 예정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11.21

대한상공회의소, "상속세 감면해야"

▷ 대한상공회의소,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제시 ▷ 기업 계속성 저해 및 이중과세 논란 등을 원인으로 거론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11.21

"尹정부, 복지예산 줄이고 부자감세...재정악화 악순환 우려"

▷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긴축예산 진단 토론회 개최 ▷ 차규근·윤종오 의원 주최...시민사회단체 14곳 참여

경제 > 경제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1.14

민주당 '금투세 폐지'... 야권·당내서 거센 후폭풍

▷혁신당 “과세의 원칙에서 후퇴한 결정” ▷더미래 “당 정책의 일관성·신뢰성 훼손 우려”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