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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성일종·신성범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에 국회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국힘, “민주당 법사위원장 반환해야…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국민의힘, 민주당에 국회 법사위원장 반환 촉구 기자회견 개최 ▷"민주,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직 넘기고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돌려놔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6.18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제목으로 토론회가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출처=위즈경제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모색 토론회 열려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 개최 ▷송대헌 비서실장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서로 상황을 인정해야"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31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유보통합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구조개혁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끝난 후 관계자들이 구조개혁이 써진 유인물을 들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유보통합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구조개혁 방안 포럼

▷22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구조개혁 방안 논의 국회토론회' 개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8.23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해양수산부, "후쿠시마發 오염수 유입 전면 차단"

▷ 해양수산부, 후쿠시마 인근현 선박의 선박평형수 국내 유입 차단 방침 ▷ 한일정상회담 논의 결과 후쿠시마 현장 시찰단 파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3.05.15

출처=위즈경제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도입 15년…성과와 문제점 해소방안은?

▷최재형 의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세미나 열어 ▷관계자 다수 참여…제도의 성과 분석 및 발전방향 모색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2.28

출처=대통령실

튀르키예 강진 소식에…정부∙정치권 입 모아 애도 표해

▷윤대통령, 튀르키예에 구조 인력 급파 추진 지시 ▷여야 정치인들도 잇따라 애도와 위로 전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2.07

“난방비 고지서 보기 무섭다”…한파와 함께 찾아온 역대급 난방비 폭탄

▷‘난방비 폭탄’ 인증 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 중 ▷난방비 급등에 정치권 ‘네 탓’ 공방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1.25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금투세 2년 유예안 놓고 정부와 야당 강대강 대치

▷정부, '주식시장 혼란 우려'VS 야당,'조건부 수용' ▷현재 국회 조세위에서 논의...세법개정 최대 쟁점 ▷여야 국회의원들 금투세 유예 놓고 의견 엇갈려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2.11.22

(출처=SBS유투브 캡쳐)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원,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불법직권남용“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2.10.26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與/野

▷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시키겠다" ▷ "세금 1조 원 더 투입해야"...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비판적 ▷ 법제사법위원회에 국회 넘어도 대통령 거부권 남아 있어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2.10.19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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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