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도입 15년…성과와 문제점 해소방안은?
▷최재형 의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세미나 열어
▷관계자 다수 참여…제도의 성과 분석 및 발전방향 모색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노인장기요험 보험제도 도입 15년, 성과 분석 및 문제점 해소 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15주년을 맞아 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를 좌장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정화철 대한연세요양원 대표,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 김지영 강남노인복지센터 센터장, 김미숙 대한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이사, 허수연 한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경미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과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노후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목적으로 2008년에
첫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장성을 확대하고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안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정건정성 고갈, 인프라 부족, 불충분한 수가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 의원은 인사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언급한 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며 건설적인 대안 제시가 나올 것이 기대된다”면서 “오늘 논의되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 실질적인 정책 변화와 입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축사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2008년 도입된 이후
정책적인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장기적 비전이 부족하다는 걸 간과해선 안 된다. 이번 정책 토론회가 그동안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면서 개선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도 축사에서 “폭발적으로 노인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에 대한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는지 한정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실 거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허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도의 발전과 성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해결 과제들 △대안을 위한 논의들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발제가 끝난 뒤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김 교수가 좌정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정병화 대표는 첫 토론문에서 △현 요양시설에 대한 제도 △장기요양시설
인력 기준 및 시설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간 기준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 △ 인력 기준에 대한 청구시스템 등에 대한 현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을 순서대로 언급했습니다.
두번째 토론문에서 유병선 실장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높은 이용자 만족도와 달리 종사자들은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현 상황을 거론하면서 “그동안 우리사회는 노인요양서비스에서 노인과 종사자, 가족 등 이해관계자를 모두 포함해 인권친화점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해 왔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인권을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인식개선과 함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및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모든 인권을 존중하는 인간중심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발생 이후 적절한 조치 마련 △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세번째 토론문에서 김지영 센터장은 재정건정성 문제 등 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해결 과제를 언급하면서 “현장 종사자나 전문가 모두의 지혜를 모아 지속적으로 논의할 장이 앞으로도 계속 제공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번째 토론문에서 김미숙 이사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성과 및 발전 방향을 발표했고
다섯 번째 토론문은 김진현 교수는 향후 노인장기요양서비스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수가체계 운용 그리고 서비스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토론문에서 남현주 교수는 ‘돌봄의 사회’라는 새로운 정책담론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이번 정부에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과제들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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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