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노인장기요험 보험제도 도입 15년, 성과 분석 및 문제점 해소 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15주년을 맞아 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를 좌장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정화철 대한연세요양원 대표,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 김지영 강남노인복지센터 센터장, 김미숙 대한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이사, 허수연 한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경미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과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노후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목적으로 2008년에 첫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장성을 확대하고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안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정건정성 고갈, 인프라 부족, 불충분한 수가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 의원은 인사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언급한 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며 건설적인 대안 제시가 나올 것이 기대된다”면서 “오늘 논의되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 실질적인 정책 변화와 입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축사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2008년 도입된 이후 정책적인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장기적 비전이 부족하다는 걸 간과해선 안 된다. 이번 정책 토론회가 그동안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면서 개선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도 축사에서 “폭발적으로 노인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에 대한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는지 한정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실 거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허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도의 발전과 성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해결 과제들 △대안을 위한 논의들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발제가 끝난 뒤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김 교수가 좌정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정병화 대표는 첫 토론문에서 △현 요양시설에 대한 제도 △장기요양시설 인력 기준 및 시설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간 기준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 △ 인력 기준에 대한 청구시스템 등에 대한 현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을 순서대로 언급했습니다.

두번째 토론문에서 유병선 실장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높은 이용자 만족도와 달리 종사자들은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현 상황을 거론하면서 “그동안 우리사회는 노인요양서비스에서 노인과 종사자, 가족 등 이해관계자를 모두 포함해 인권친화점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해 왔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인권을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인식개선과 함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및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모든 인권을 존중하는 인간중심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발생 이후 적절한 조치 마련 △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세번째 토론문에서 김지영 센터장은 재정건정성 문제 등 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해결 과제를 언급하면서 “현장 종사자나 전문가 모두의 지혜를 모아 지속적으로 논의할 장이 앞으로도 계속 제공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번째 토론문에서 김미숙 이사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성과 및 발전 방향을 발표했고 다섯 번째 토론문은 김진현 교수는 향후 노인장기요양서비스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수가체계 운용 그리고 서비스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토론문에서 남현주 교수는 ‘돌봄의 사회’라는 새로운 정책담론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이번 정부에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과제들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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