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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생활동반자법’ 국회 재논의…가족 확장 vs 결혼제도 약화
▷ 용혜인, ‘생활동반자법’ 재발의…“혼인·혈연 넘어 권리 보장 필요” ▷ 종교계 “결혼 제도 약화·동성애 제도화 우려” ▷ 인권단체 “다양한 가족의 권리 인정은 시대적 과제”…입법 여부 공방 불가피
위고라 > 토론중 | 이수아 기자 | 2025.09.08
[생생 정책] 소비쿠폰 신청 첫날, 주민센터 북적…어르신들 "신청서 쓰는 것도 버거워요"
▷ “오전 9시부터 줄…고령층 접수 몰려” ▷ 안내 인력 “고령층, 위임장 몰라 헛걸음도” ▷ “치과 치료에 쓸 거예요”, “전통시장 갑니다” 다양한 현장 반응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수아 기자 | 2025.07.22
전국교원노조 “저연차 교사 퇴직 증가…정부, 올해 안 임금 인상해야”
▷ 전교조,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실질적 인상 요구 ▷ 수도권 저연차 교사 대상 임대 지원 시급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7.15
“교단을 무너뜨린 딥페이크, 엄중 처벌하라”… 교사 디지털 성범죄 규탄 기자회견 열려
▷국회·교육·여성·시민단체 50여 곳, 인천지법 앞 기자회견… “AI 성범죄는 교육공동체 파괴하는 폭력” ▷백승아·서미화 의원 “학교 성범죄, 개인 일탈 아닌 구조 문제… 입법 통해 제도 개선” ▷피해 교사 “존재가 송두리째 무너져… 설명하고 해명하는 삶은 또 다른 피해” 절절한 호소
교육 > 교육정책 | 김영진 기자 | 2025.06.17
김현정 민주당 의원, “헌법 우습게 여기는 정당 해체해야”
▷김현정 의원, 국민의힘해체행동과 11일 기자회견 개최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치며 국민의 요구 또한 명확해”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6.11
트럼프 행정명령 수혜주 부상…한화운용 “글로벌 원자력 ETF 주목”
▷美 원전 4배 확대 선언에 ‘PLUS 글로벌원자력밸류체인’ ETF 수익률 급등 ▷우라늄부터 SMR까지…원자력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 가능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5.05.29
상폐 기로에 선 세종메디칼…주주들 ‘상장 유지’ 탄원서 제출
▷액트, 세종메디칼 주주연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앞두고 상장유지 탄원서 제출 ▷”주주연대, 이번 행동은 기업 정상화 과정 참여하려는 강한 의지”
산업 > 기업 | 이정원 기자 | 2025.05.23
정춘생,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법안 발의…"책임 있는 정치 문화 정착 위해"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국민주권 실현과 책임 있는 정치 문화 정착 위해"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5.22
한컴, 하노이 국립경제대와 AI 디지털 업무 혁신 위한 MOU 체결
▷한컴, 베트남 하노이 국립경제대학교와 AI 기반 디지털 업무 혁신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컴, “한컴 AI 기술력 바탕으로 국립경제대 디지털 업무 혁신 성공적으로 이끌 것”
산업 > 기업 | 이정원 기자 | 2025.04.09
피할 수 없는 디지털자산시대, 전략적 대응 방향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토론회 열어 ▷뒤쳐진 한국..."환경 바뀌면 대응도 변해야" ▷생존 위해 시대를 읽는 국가적 책략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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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