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회의 구조] ⑧피해금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사기는 막지 못해도, 돈은 멈출 수 있었다 ▷회수 실패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선택이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1.28

조인철 의원,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추진…플랫폼 책임 강화 법안 발의

▷ AI 생성물 표시 의무·플랫폼 관리 책임 강화 ▷ 딥페이크 확산 속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입법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6.01.21

[인터뷰] "좋아한다 한 적 없는데 로맨스 스캠?"...사각지대 놓인 신종 금융사기에 두 번 우는 피해자

▷'영국 의사' 사칭한 치밀한 비지니스 빙자 사기...수가 기관은 '감정 문제'로 축소 ▷"지급정지 골든타임 놓치고 의심 계좌 제보 묵살...피해액 적으면 수사도 뒷전인가" 울분 ▷사기 사이트 도메인·계좌 활보하는데 선제 조치는 無... 가해자들은 지금도 ‘추가 범행 중’ ▷‘감정 착취형 금융사기’로 재규정 시급... 계좌 동결·디지털 증거 보존 의무화해야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6.01.18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공제 자료 45종으로 확대

▷의료·교육비 등 일괄 제공…장애인·체육시설 이용료 신규 포함 ▷AI 상담 24시간 운영,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안내도 강화

경제 > 경제 일반    |   전현규 기자    |   2026.01.14

문체부-콘진원, 2026 K-콘텐츠 인재양성사업 추진

▷문체부, 콘진원과 함께 인공지능·창의인재·수출 등 3400여 명 인력양성 ▷게임·방송영상·웹툰·애니메이션·대중음악 등 분야별 실무 밀착형 교육 운영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1.12

현실과 동떨어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기준…교사노조 “전면 재검토 필요”

▷개인정보 보호 명분 속 책임은 학교로…AI 교육 흐름과 괴리 지적 ▷학운위 심의 범위 모호·행정 부담 가중 우려…교육부 중앙 검증 요구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6.01.07

세계는 AI 주도권 놓고 경쟁 중인데… 국내 스타트업은 생존에 급급

▷챗GPT 흔들리는 독주, 제미나이·뤼튼 추격 ▷국내 AI 스타트업의 현실은 왜 추운가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2.19

“ChatGPT인 줄 알았는데 가짜였다”…생성형 AI 유사 사이트 피해 확산

▷구글 검색 광고 상단 노출 통해 결제 유도…소비자 상담 37건 접수 ▷공식 사이트와 화면·로고까지 ‘판박이’, 환불은 사실상 불가능

산업 > IT    |   전현규 기자    |   2025.12.15

AI 가짜 의사 내세운 식품 광고 기승…식약처, 부당광고 업체 16곳 적발

▷ AI 생성 전문가 영상·의약품 모방 광고로 110억 원대 판매 ▷ “일반식품일 뿐” 질병 치료·다이어트 효능 표방에 소비자 주의 당부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12.15

AI 딥페이크, 뉴스로 위장한 불법 도박 광고 확산…정부·기업 로고까지 도용

▷소비자원 “38건 확인…조작 영상 실제 방송과 구분 어려워” ▷SNS 알고리즘 타고 빠르게 확산…취약계층 피해 우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현규 기자    |   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