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최중증 장애인 탈시설 논란…"누구를 위한 자기결정권인가"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토론회… 탈시설 공백 정면 비판 ▷의료·돌봄 인프라 부재 지적 잇따라..."사실상 생명권 침해" ▷장애인 요양법 제정을 포함한 ‘공적 옹호인’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25

자살률 감소 위한 정신건강 전문인력 역할·확충 방안...국회서 논의

▷30일 국회 의원회관서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신건강 전문인력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대한민국의 정신건강 위기의 심각성 인지하고 실질적 해법 모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7.30

“탈시설은 생존권 위협”…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자립지원법 폐기 촉구

▷ 2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 부모회 “거주시설 유지가 장애인의 생명 지킨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7.24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6개월... 163명 아동 보호

▷ 지난해 말 기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이용한 위기임산부 총 901명 ▷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을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하는 긴급보호비 제도 실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1.09

의대 증원 소식에 엇갈린 여야 입장

▷여야, 의대 증원 계획 발표에 상반된 입장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죽는 건 의사 아닌 국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03.21

"국회는 장애인집단 학대 사망 사건 비호하는 인권위를 철저히 감시해라"

▷8일 국회앞에서 성명서 발표 ▷"퇴소 절차 정당하는 주장은 명백한 위증"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1.09

한국한부모연합, ‘보호출산’∙ ‘위기임신지원’ 관련 법안 입법 촉구 성명서 발표

▷한부모연합,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위기임신지원’ 관련 법안 병행 도입해야”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여성의 자율적인 삶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책임 다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