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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강경숙 의원이 개최한 반도체 관련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강경숙 의원, 반도체 실습·전담교사제 미시행 문제 연이어 지적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반도체 실습현장', '기초학력 미시행' 문제 지적 ▷“학생 안전과 학습권은 선택 아닌 국가의 의무”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29

산업재해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전주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및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사진= 위즈경제)

[인터뷰] “산재 정보 미공개는 취업사기”… 전문가, 정보 공개와 감시자 역할 강조

▷전주희 연구원 “정부·언론의 산재 기업 공개 필요” ▷“산업재해는 사회적 문제, 감시자 역할로 나서야”

인터뷰 > 인터뷰    |   전희수 기자    |   2025.10.01

5일 국회 본청에서 배달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운임안정을 위한 ‘우리는 거리의 노동자다’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죽음 부르는 알고리즘’…배달 플랫폼이 산재 1위 된 이유

▷ 올해 1분기 건설업 제치고 배달업이 산업재해 1위 ▷ “주행 중 메시지 응답 강요”…플랫폼 알고리즘이 사고 유발한다 ▷ 전문가 “산재 인정·알고리즘 규제·ILO 협약 비준 등 제도 개선 시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05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총 598명, 제조업에서 증가세

▷ 건설업 276명으로 대다수 차지, 전년보다는 감소 ▷ 정부,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굴, 유사업종 사업장에 보급할 것"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12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내년도 산재보험료율, 1.47%로 올해 수준 유지

▷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세 ▷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올해와 동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2.3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정부, 산업재해 사망자 수 역대 최초로 500명대 진입...민주노총 '글쎄'

▶고용노동부,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역대 처음으로 500명대 진입 ▶민주노총, "고용노동부의 어설픈 눈속임"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3.07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당정, 중대재해처벌 2년 유예...경총 "소규모 사업장에 큰힘"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안전관리비 1.5조원 투입 ▷경총,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 추진 의사 밝혀

산업 > 산업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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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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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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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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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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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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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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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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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