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사기 막겠다는데 왜?...특별법 쟁점 팩트체크

▷조직사기특별법, 6일 조배숙 의원 대표 발의 ▷갈수록 치밀해지는 조직사기 범죄 막는 취지 ▷사생활침해·수사권 남용·재산권 제한 등 우려 ▷일부 우려는 타당.."무제한 감시" 주장은 과장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5.19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확대…내년 3분기엔 16개 앱서 이용 가능

▷행안부, 추가 민간 사업자 공모 착수…3월 24일부터 신청 받아 5월 초 5개 안팎 선정 ▷삼성월렛·네이버·토스 이어 선택지 넓어진다…“AI 민주정부 핵심 인프라로 키울 것”

경제 > 금융    |   조중환 기자    |   2026.03.23

교총 “교실도청법 이어 이제는 교실직촬법?… 교육 붕괴 부르는 입법 폭주 즉각 멈춰야”

▷ “감시·불신의 교실 만들 것”… 교원단체 강력 반발 ▷ CCTV 설치 책임 떠넘기는 법… 민원·갈등 폭증 불 보듯 ▷ 교육은 사라지고 방어 수업만 남아… 학생·교사 기본권 침해 심각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5.11.28

유조안 교수 “소득 낮고 농어촌일수록… 아동 개인정보 침해 위험↑”

▷ 14일 국회 도서관서 ‘아동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가정·정부의 아동 인터넷 이용 관리와 감독 필요 ▷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법 개선

사회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1.14

증인 채택 놓고 격돌한 여야…金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신경전

▷24일 국회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증인 채택 놓고 여야 정면 충돌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6.24

“교단을 무너뜨린 딥페이크, 엄중 처벌하라”… 교사 디지털 성범죄 규탄 기자회견 열려

▷국회·교육·여성·시민단체 50여 곳, 인천지법 앞 기자회견… “AI 성범죄는 교육공동체 파괴하는 폭력” ▷백승아·서미화 의원 “학교 성범죄, 개인 일탈 아닌 구조 문제… 입법 통해 제도 개선” ▷피해 교사 “존재가 송두리째 무너져… 설명하고 해명하는 삶은 또 다른 피해” 절절한 호소

사회 > 교육    |   조중환 기자    |   2025.06.17

[폴 플러스] 유아특수교사 10명 중 4명 "조직문화 비민주적이다"

▷유아특수교사 조직 문화 및 업무실태 조사 ▷약 2주 동안 전국유아특수교사 456명 참여 ▷교육의 질은 조직문화에 달려...현장 목소리 경청해야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5.04.21

이종배 의원, ‘사이버 렉카 처벌법’ 대표 발의

▷이종배 의원, 10일 ‘사이버 렉카 처벌법’ 대표 발의 ▷”악의적인 콘텐츠 노출 기간 최소화하고 처벌 강화 통해 피해자 보호해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4.10

SNS, 비판적 이해 역량 높인다

▷ 고흥석 국립군산대 조교수, 'SNS 비판적 이해 역량을 감소시키는가?' 논문 조사 결과 ▷ 연령이 낮고, 교육 수준이 높고, 개인 소득이 높을수록 SNS 비판적 이해 역량 증가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16

[폴플러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②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