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ST 포럼 2026] 수사 돌파구로 거론된 한국형 플리바게닝…적용 범위와 협조의 조건은?

▷TRUST 포럼서 조직형 사기 수사 위한 내부자 협조 필요성과 감면 기준 논의 ▷협조할수록 여죄 드러나 침묵 유인…핵심 가담자도 기여도 따라 판단 의견 ▷단순 자백 넘어 조직·자금 흐름 규명…정보의 중요성과 객관적 검증 강조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3

[TRUST 포럼 2026] 사기 피해 막을 '송금 전 1초'…"수취계좌 위험정보까지 확인해야"

▷사후 피해회복 한계…첫 피해자가 남긴 정보로 연쇄 피해 예방 ▷정상 절차로 직접 송금하면 기존 FDS 탐지 어려울 수 있어 ▷수취계좌 사기 이력 송금단계서 확인…"금융권 전반 참여 필요"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장석찬 기자    |   2026.10.23

[TRUST 포럼 2026] 플리바게닝, 사기 수사에 도움 될까…민간 현장이 짚은 가능성과 한계

▷TRUST Forum 플리바게닝 토론서 더치트·이지스시큐어, 사기 대응 현장의 과제 제시 ▷김화랑 “형량 협상엔 조심스럽지만 수사에 도움 가능”…내부자 협조 중단 사례 소개 ▷이상호 “디지털 흔적과 범행 입증은 별개”…민간 분석·공공 수사 연계 강조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3

[TRUST 포럼 2026] 몸캠피싱, 유포 흔적 찾는 데서 끝 아니다…"피해자 안내·수사 대응까지 연결해야"

▷악성 앱 정보 전송 경로 분석…온라인 유포 흔적까지 확인 ▷분석·조치 과정 피해자에게 제공…"사건 진행 상황 알 수 있어야" ▷민간 분석→수사기관·플랫폼 연결…사건요약 양식·신고창구 제안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장석찬 기자    |   2026.10.23

[심층토론 #3] 피해금 추적해도 환수는 별개...내부 정보, 수사로 어떻게 연결할까

▷ 가상자산 추적부터 환수까지…전문인력·예산 확충과 민관 협력 과제 ▷ AI 분석에도 전문가 검증 필수…내부 정보는 확인 가능성과 실질적 기여로 평가 ▷ 내부자 협조 이끌려면…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0

[심층토론 #2] 피해금은 못 찾았는데 가담자만 감형?…수사 협조의 조건은

▷ 피해 회복 없는 감형·허위진술·책임 전가 등 제도 도입 우려 논의 ▷ 진술 교차 검증과 거래내역 대조…실제 지갑 통제자는 별도 증거 필요 ▷ 정보의 양보다 환수·검거 기여도…독립적인 평가 장치 제안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19

[심층토론 #1] 총책도 피해금도 놓치는 사기 수사...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까?

▷조직형 사기 대응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사전 심층토론 ▷피해 현장·법률·자금추적 관점서 내부자 협조 필요성과 수사 한계 논의 ▷내부 협조자 “감형은 동기부여…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16

초고령층 ‘10종 이상’ 복용 5년 새 2.2배…다제약물 관리 사각지대

▷전체 10종 이상 복용자 144만 명…관리사업 참여 규모는 0.8% 수준 ▷복용약 수와 입원·사망 위험 연관성…통합돌봄 연계·본사업 전환 촉구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10.15

학생 자살 증가와 엇갈린 ‘검사 위험군 감소’…실효성 어떻게 봐야 하나

▷학생 자살 최근 6년 중 최다…검사상 자살위험군은 2020년보다 감소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위험 학생 충분히 발견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황준원 정신의학과 교수 “실제 사망자와 달라...예측하는 검사 아냐”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10.14

온누리상품권 최대 10% 혜택…시장 발길 더 늘리려면?

▷구매할인 5%에 소비환급 5% 추가…전통시장 소비 유도 ▷전문가 "신규 고객 늘리려면 주차·위생 등 개선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