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발표...피해자 대부분 2030
▷총 550명의 전세사기 피해자 중 355명 대상 ▷30대 피해자 56.3%로 가장 많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법사위 계류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12.0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번에는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 LH 전면쇄신 예고
▷ LH 철근 누락 적발... 원 장관, "책임자로서 마음 무거워" ▷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력 중인 서울시... "위법행위 엄중 조치"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08.07

'전세사기’가 불러온 나비효과…전월세 내리고 셀프 경매 늘어
▷전월세 감액 계약 비율 25% 치솟아…2021년 이후 최고치 ▷4월 수도권 셀프 경매, 총 230건…지난달에 비해 65% 늘어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4.25

HUG 재무건정성 '빨간불'…"실효성 있는 제도인지 살펴봐야"
▷약 71만채 중 54%...부채비율 80% 넘어 ▷보증금 못 받으면 HUG가 손실 떠안아 ▷보증배수 60배 초과되면 전세금 반환보증 중단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1.09

‘빌라왕’보다 더한 집주인 많아…정부 대처는?
▷293건 계약서 보증금 649억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있어 ▷”전세사기는 주거안정을 크게 훼손시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 ▷국토부, 경찰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2.12.27

정부·국회, 전세사기 예방위해 대책마련 나서
▷11월 전세보증사고 852건...피해액 약 1862억원 ▷국토부, 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 운영 ▷내년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가능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2.12.26

'빌라왕' 사망으로 공중분해된 전세 보증금... 정부, 피해자 구제 나선다
▷ '깡통전세'로 이름 알린 '빌라왕' 사망 ▷ 세입자들 전세금 돌려받을 길 없어 ▷ 부동산 시장 휘청여도, '전세사기' 기승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2.12.1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