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번에는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 LH 전면쇄신 예고
▷ LH 철근 누락 적발... 원 장관, "책임자로서 마음 무거워"
▷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력 중인 서울시... "위법행위 엄중 조치"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고 있는 각종 건축물에서 부실한 정황이 발견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LH 시흥 은계지구의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오는가 하면, 일부 LH 단지에선 철근이 누락된 사실까지 적발되었는데요. 특히, 보 없이 바닥을 두껍게 만들어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에서 철근이 부실하게 사용될 경우, 붕괴 위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무너지니 인천 검단의 주차장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월 31일에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국민 앞에 무겁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LH 자체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원 장관은 “먹는 물, 사는
집 등에 대한 안전의 근본이 흔들린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다”며,
“먼저 공공기관인 LH부터 심판대에 서서 스스로 회초리를 들고 변화해야만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던
건설 분야의 이권 카르텔과 비정상적인 관행을 근본적으로 혁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슬로건인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을 다시금 강조한 셈입니다.
원 장관은 지난 6일, LH 사장, 한국콘크리트학회 최경규 교수, 한국주택협회 김재식 부회장 등과 함께 양주회천 A15과 파주운정3 A34 건설현장을 찾았습니다.
해당 현장은 LH 무량판 지하주차장 보강공사가 진행 중인 곳인데요.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소중한 보금자리에서 설레는 마음을 갖고 삶을 설계하기에도 부족한데, 철근 누락이라는 하자가 발생하여 공공주택 주무부처의 책임자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재차 송구스러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曰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적당히
할 수 없으며, 한 치의 불안감도 없도록 입주예정자가 추천하는 점검업체를 통해 입주예정자들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보강공사까지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원 장관은 LH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을 포함해, 건설업계의 비리와의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해당 단지의 보강공사를 도색공사라고 거짓으로 안내한 LH 해당지역
단장을 인사조치한 뒤, “전관 고액연봉 임원이 기술이 아니라 로비력으로 일감을 따내는 구조가 번번이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껍데기만 바꿔왔는데, 이번에는 절대로 일회성으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단단히 각오하고
있으며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겠다”고 강력히 이야기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직접적으로 나서 건설계의 부패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서울시 역시 국토교통부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1~6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천여 건을 상시 조사한 결과, 총 456건(829명)을 적발해 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지방보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만큼, 부정행위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부동산 의심 거래 1만여 건을 조사하여 위법사례 1,371건을
찾아내 총 5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적발한 유형 중에는 ‘지연신고 위반’이 39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혹은 해제)의 신고 사실을 지연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가격 거짓 신고’, ‘가격 외 거짓신고’, ‘증여 의심’ 등이 주요 위반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정책협의회를 꾸려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한 실무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사실에 대해 시/도 차원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조정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돼 서울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직접 조사권을 갖게 되면 전세사기, 빌라왕 등 부동산 교란 행위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曰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위법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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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