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번에는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 LH 전면쇄신 예고
▷ LH 철근 누락 적발... 원 장관, "책임자로서 마음 무거워"
▷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력 중인 서울시... "위법행위 엄중 조치"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고 있는 각종 건축물에서 부실한 정황이 발견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LH 시흥 은계지구의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오는가 하면, 일부 LH 단지에선 철근이 누락된 사실까지 적발되었는데요. 특히, 보 없이 바닥을 두껍게 만들어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에서 철근이 부실하게 사용될 경우, 붕괴 위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무너지니 인천 검단의 주차장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월 31일에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국민 앞에 무겁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LH 자체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원 장관은 “먹는 물, 사는
집 등에 대한 안전의 근본이 흔들린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다”며,
“먼저 공공기관인 LH부터 심판대에 서서 스스로 회초리를 들고 변화해야만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던
건설 분야의 이권 카르텔과 비정상적인 관행을 근본적으로 혁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슬로건인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을 다시금 강조한 셈입니다.
원 장관은 지난 6일, LH 사장, 한국콘크리트학회 최경규 교수, 한국주택협회 김재식 부회장 등과 함께 양주회천 A15과 파주운정3 A34 건설현장을 찾았습니다.
해당 현장은 LH 무량판 지하주차장 보강공사가 진행 중인 곳인데요.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소중한 보금자리에서 설레는 마음을 갖고 삶을 설계하기에도 부족한데, 철근 누락이라는 하자가 발생하여 공공주택 주무부처의 책임자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재차 송구스러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曰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적당히
할 수 없으며, 한 치의 불안감도 없도록 입주예정자가 추천하는 점검업체를 통해 입주예정자들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보강공사까지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원 장관은 LH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을 포함해, 건설업계의 비리와의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해당 단지의 보강공사를 도색공사라고 거짓으로 안내한 LH 해당지역
단장을 인사조치한 뒤, “전관 고액연봉 임원이 기술이 아니라 로비력으로 일감을 따내는 구조가 번번이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껍데기만 바꿔왔는데, 이번에는 절대로 일회성으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단단히 각오하고
있으며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겠다”고 강력히 이야기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직접적으로 나서 건설계의 부패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서울시 역시 국토교통부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1~6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천여 건을 상시 조사한 결과, 총 456건(829명)을 적발해 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지방보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만큼, 부정행위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부동산 의심 거래 1만여 건을 조사하여 위법사례 1,371건을
찾아내 총 5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적발한 유형 중에는 ‘지연신고 위반’이 39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혹은 해제)의 신고 사실을 지연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가격 거짓 신고’, ‘가격 외 거짓신고’, ‘증여 의심’ 등이 주요 위반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정책협의회를 꾸려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한 실무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사실에 대해 시/도 차원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조정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돼 서울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직접 조사권을 갖게 되면 전세사기, 빌라왕 등 부동산 교란 행위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曰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위법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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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