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번에는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 LH 전면쇄신 예고
▷ LH 철근 누락 적발... 원 장관, "책임자로서 마음 무거워"
▷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력 중인 서울시... "위법행위 엄중 조치"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고 있는 각종 건축물에서 부실한 정황이 발견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LH 시흥 은계지구의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오는가 하면, 일부 LH 단지에선 철근이 누락된 사실까지 적발되었는데요. 특히, 보 없이 바닥을 두껍게 만들어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에서 철근이 부실하게 사용될 경우, 붕괴 위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무너지니 인천 검단의 주차장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월 31일에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국민 앞에 무겁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LH 자체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원 장관은 “먹는 물, 사는
집 등에 대한 안전의 근본이 흔들린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다”며,
“먼저 공공기관인 LH부터 심판대에 서서 스스로 회초리를 들고 변화해야만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던
건설 분야의 이권 카르텔과 비정상적인 관행을 근본적으로 혁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슬로건인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을 다시금 강조한 셈입니다.
원 장관은 지난 6일, LH 사장, 한국콘크리트학회 최경규 교수, 한국주택협회 김재식 부회장 등과 함께 양주회천 A15과 파주운정3 A34 건설현장을 찾았습니다.
해당 현장은 LH 무량판 지하주차장 보강공사가 진행 중인 곳인데요.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소중한 보금자리에서 설레는 마음을 갖고 삶을 설계하기에도 부족한데, 철근 누락이라는 하자가 발생하여 공공주택 주무부처의 책임자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재차 송구스러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曰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적당히
할 수 없으며, 한 치의 불안감도 없도록 입주예정자가 추천하는 점검업체를 통해 입주예정자들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보강공사까지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원 장관은 LH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을 포함해, 건설업계의 비리와의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해당 단지의 보강공사를 도색공사라고 거짓으로 안내한 LH 해당지역
단장을 인사조치한 뒤, “전관 고액연봉 임원이 기술이 아니라 로비력으로 일감을 따내는 구조가 번번이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껍데기만 바꿔왔는데, 이번에는 절대로 일회성으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단단히 각오하고
있으며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겠다”고 강력히 이야기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직접적으로 나서 건설계의 부패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서울시 역시 국토교통부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1~6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천여 건을 상시 조사한 결과, 총 456건(829명)을 적발해 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지방보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만큼, 부정행위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부동산 의심 거래 1만여 건을 조사하여 위법사례 1,371건을
찾아내 총 5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적발한 유형 중에는 ‘지연신고 위반’이 39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혹은 해제)의 신고 사실을 지연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가격 거짓 신고’, ‘가격 외 거짓신고’, ‘증여 의심’ 등이 주요 위반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정책협의회를 꾸려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한 실무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사실에 대해 시/도 차원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조정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돼 서울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직접 조사권을 갖게 되면 전세사기, 빌라왕 등 부동산 교란 행위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曰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위법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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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