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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위협, 2~3년 내 재발 가능성↑…전문가 경고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 세미나 개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2-3년 내로 전세사기 범죄 재발 가능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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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건희 출국금지·수사 착수해야"
▷ 김건희 '국정농단·내란가담' 의혹 ▷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비상계엄 트리거"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15
상표권 분쟁 가장 많은 나라 中... 상표심판 분야 고위급 회의 개최
▷ 특허청, 중국 상표심판국 고위급과 회담 개최 ▷ "우리 기업이 상표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중국 내 상표권 분쟁 많아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0.20
여야, '대장동 허위 인터뷰' 공방 격화...'정치공작'VS'음해공작'
▷국힘 "민주주의 위협하고 국민 속이려한 정치 공작" ▷민주 "배후설은 근거 없는 야당 음해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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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효과 봤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1년 만에 3.5배 증가
▷ 법무부,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후 현황 발표... "계절근로자 입국 규모 증가, 이탈률 감소" ▷ 계절근로 제도 포함 이민 정책에 적극적인 법무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9.11
앞으로 성∙노동 착취도 인신매매에 포함...정부 인신매매 개념 확대 나서
▷정부, 인신매매 개념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까지 포함 시켜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 나설 것”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3.28
청룡영화상 최다 후보작 오른 ‘헤어질 결심’… 몇 관왕 차지할까?
▷제43회 청룡영화상 ‘헤어질 결심’ 최다 후보 선정 ▷5관왕 달성한 ’기생충’ 넘을 것인가?
종합 > 연예 | 이정원 기자 | 2022.11.10
지난해에만 38만 명 적발된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 시행
▷ 국가의 허락 없는 '불법체류자', 지난해 약 38만 명 적발 ▷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 시행... 자진출국하면 범칙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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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