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169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10·15 부동산 정책' 실효성 놓고 격돌...국토부 “공급 부족이 문제”

▷10·15 부동산 대책 놓고 공급 확대 vs 시장 왜곡 공방 ▷항공안전법,주거복지법 개정안 입법 필요성을 놓고도 격돌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1.07

5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열린 '짝퉁 장신구와 라부부 키링 등 안전성 검사 결과 브리핑'에서 관세청 관계자가 가소제가 검출된 '짝퉁' 라부부 인형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라부부 짝퉁 괜찮을까?...발암물질 기준치 344배 검출

▷관세청 “가품, 국민 건강 위협” ▷정품 QR코드 인증 확인·공식 채널 구매 권장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1.05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30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고속도로’의 신속 건설을 지원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등 3개 패키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전략망 확충 3법 대표 발의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30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경숙 의원은 ‘학생 자해·자살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강경숙 의원, 학생 자해·자살 예방 특별법 제정 촉구

▷”사전·사후 대책으로 학생 자살 예방해야” ▷지난해 학생 자살 221명, 국가 차원의 대책 요구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10.30

지난해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 (사진=연합뉴스)

인구주택총조사 동성배우자 응답, 차별 없는 역사적 결정 VS 행정적 절차 훼손

▷성소수자 단체 “성소수자의 삶의 포괄하는 결정” ▷동성혼 반대 단체 “이념적이고 위헌적 행위”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0.24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 현장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이번 금융 규제만으로 과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진=위즈경제

[2025 국정감사] 정무위 국감, 野 '부동산 규제 질타'...이억원 "고가주택 상승 억제 위한 비상 조치"

▷10·15 부동산 대책 실효성 도마에 올라 ▷유영하 "부모 잘 만나야 내 집 마련 가능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21

신가동 재개발 사업 부지 (사진=연합뉴스)

"최대 60억 원" 국토부, 주택정비사업 조합에 융자한도 상향

▷주택공급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대상·한도 확대 ▷9.7 주택공급 확대...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후속조치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10.20

올해 3월 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대책위가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벼랑 끝 전세사기, 책임은 왜 피해자 몫인가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청년·신혼부부·이주민까지…진화하는 전세사기 ▷깡통전세와 갭투자, 구조적 허점이 부른 피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법과 제도는 여전히 뒷북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이수아 기자    |   2025.10.15

2일 서울시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제도 15주년을 기념해 아동·청소년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축사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친환경 무상급식제도 15주년 기념, 아동 친화 국가로 나서야

▷ 김영배 “아동 친화 국가로 제도적 기반 마련 나서야” ▷ 2일 서울시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 15주년 기념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10.02

26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토론회 (사진=위즈경제)

‘층간소음이 범죄로 이어진다’…특별법 제정 목소리 커져

▷경실련, 시공사 책임 강화·지자체 관리 확대 담은 특별법 추진 ▷“신축만이 해법 아냐”… 기존 주택 소음 대책도 과제로 지적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26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