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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2003년 5월 1일 세계 노동절에 분신한 故 양희동 열사 22주기를 맞아, 정부에 구속 중인 건설노동자 전원 석방과 사면 복권을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진보당 "건설노동자 탄압의 역사, 이제는 끝내야"

▷양희동 열사 22주기 맞아 건설노동자 석방 및 사면 복권 촉구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적 건설노조 탄압, 국가 폭력의 역사로 규정 ▷감옥에 남겨진 노동자 5명 즉각 석방과 재판 중인 조합원 기소 중단 요구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8.05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사진=용혜인 의원실)

용혜인, 한덕수·최상목 방지법 발의…“내란세력의 권한남용 막아야”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 권한 제한”…국정 혼란 최소화 위한 입법 추진 국민투표·사면·계엄권 금지 조항 담겨…“내란 부역자 권한 남용 차단해야”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5.04.01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27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여론조사 비용 대납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 "홍준표, 여론조사 비용 대납으로 고발"

▷27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명태균 게이트 관련 검찰 소환 성실히 임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12.27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추석 전후 항공권 피해 많아... 소비자 주의 당부

▷ 추석 연휴 전후 9~10월 사이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피해구제 신청 590건 ▷ 과도한 위약금, 위탁수화물 파손 피해 빈번 ▷ 경제적, 신체적 피해 보상 위해 '여행자 보험' 가입 권고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9.10

(출처 = 법무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2,176명... 주요 경제인 12인 포함

▷ 법무부,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 부여" ▷ 이장한 종근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 ▷ 국민의힘, "사면안 존중" Vs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법 파괴에 분노"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8.14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복권 있어 좋다"는 성인이 72.5%?... 판매액은 늘었지만 구매빈도는 떨어져

▷ 2022년 복권 판매액 6조 4천 억, 2천 4백만 명 정도 구매 ▷ 지난 1년간 복권 구매 빈도는 오히려 하락... 20대가 특히 낮아 ▷ 1등 당첨금 세율 33%... 과하다는 의견도 있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3.01.11

출처=대통령실

MB 등 1373명 특별 사면에 엇갈린 여야 반응

▷국무회의 끝난 뒤 서울청사서 특별사면 단행 발표 ▷이명박∙김경수 등 주요 정치인과 공직자 대거 포함 ▷양당 의견 엇갈려 “사면 철회”VS”구태 정치로 더럽히지 말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2.12.27

(출처=연합뉴스)

윤 정부, 첫 특별 사면 눈앞…우리나라 사면 역사는?

▷ 정치인·경제인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 높아 ▷ 건국 이래 총 99차례 이뤄져...역대 정권 평균 5회 ▷ 여론 둘로 쪼개져...재계 인사 '찬성', 정치 인사 '반대'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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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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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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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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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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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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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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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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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