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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천주교 "장애인에게는 시설도 필요하고 자립도 필요해"

▷자립지원법 규탄 입장문 발표 ▷절차와 내용적 측면 지적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3.21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 글. 사진=홈페이지 캡쳐

"중증장애인 생존권 위협해"...장애인지원법안 반대 청원 등장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법안 폐지에 관한 청원 글 올라와 ▷김현아 대표 "발달장애인 부모 의견 수렴하지 않은 법안은 불법"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3.11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26일 10시 국회 1문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법사위, 장애인지원법안 즉각 폐기해야"

▷장애인 자립지원법안 통과...거주시설 폐쇄 내용 담아 ▷"자립지원 미명하에 시설 장애인 강제로 내몰아"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2.26

지난해 말 출범한 유보이원화연대가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연대와 협력을 약속했다. 사진=유보이원화연대

유보이원화연대, 문정복·전진숙 의원과 간담회 실시

▷문정복 의원·전진숙 의원실, 유보이원화연대와 협력 약속 ▷유보이원화 실현을 위한 대국회 활동 지속 추진의사 밝혀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2.17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자립지원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이에 강함 유감을 표하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중증발달장애인 사지로 내몰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자립지원법안 폐기 촉구

▷자립지원법안, 중증장애인 사지로 내몰아...즉각 폐기해야 ▷성급한 탈시설 정책, 중증장애인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 초래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2.11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이 속한 돌봄공공연대는 14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돌봄공공성 강화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기자회견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통과로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1.14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연합뉴스

[2024국정감사] 보건복지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7개 소속기관 국정감사 실시

▷노인일자리 사업 개성 등 다양한 의견 제시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부실 관리 질타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10.21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폐지 표결 현장 (출처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폐지... 찬성 61표

▷ 의원들간 찬반토론 이루어져 ▷ 오금란 의원, "장애인 정책의 역사를 거스르는 과오" ▷ 유만희 의원, "시설 퇴소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없어지는 것 아니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26

출처=위즈경제

국회 본회의서 간호법 재표결...여야 신경전

▷국민의힘 113석으로 부결 가능성 높아 ▷윤재옥 "직역 갈등 부추기는 위험한 정치 자제해야" ▷박광옥 "선진국형 공공 의료시트템 만들기 위한 조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5.3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국민 5명 중 1명은 비대면 진료 경험... 제도화 될까?

▷ 보건복지부, 지난 3년간 '비대면진료' 현황 발표 ▷ 비대면 진료 해가 갈수록 이용자 수, 진료비 등 모두 늘어 ▷ 제도화 움직임 활발... 국회 심사 돌

종합 > 종합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