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국민의힘(보건복지위 소속)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의혹과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복지위 위원 일동은 26일 성명을 내고 “국민 생명을 외면한 백신 관리 실패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며 “국민의 희생에 책임지지 않는 공직자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이어졌음에도 정부가 충분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가족을 잃거나 후유증으로 일상이 무너진 피해자들이 수년째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국가가 최소한의 피해 구제책인 ‘인과성 추정 규정’ 도입조차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장관이 과거 인사청문회 당시 백신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절규를 듣지 않고 책임 있는 설명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백신 이물질 신고 및 대응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료기관에 접수된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는 1,285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인체 위해가 우려되는 사례도 127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2021년 4월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공동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품질 이상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식약처 통보와 제조사 통지, 필요 시 후속 조치를 시행하도록 돼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나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제조사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접종을 중단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 백신과 동일 공정·동일 제조번호 백신이 약 1,420만 회분 접종됐으며, 이 가운데 약 90%가 정 장관이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접종이 지속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가 발생했던 일본의 경우 접종을 중단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접종 속도에만 치중했을 뿐 가장 중요한 안전성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정은경 장관의 사퇴 ▲문제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 접종자에 대한 즉각 통지 및 인과성 재심사 ▲향후 대규모 접종 시 이물 신고·조치 결과의 실시간 공개 및 식약처·질병청 간 정보공유 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했다.
반면 보건당국은 백신 안전성 관리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백신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접종됐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조사 결과 중대한 안전성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해왔다.
이번 논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백신 안전 관리와 피해 보상 체계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향후 국회 차원의 추가 논의와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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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