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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법원 홈페이지

‘시니어 머니’ 노린 첨단 사기… 공동체 파괴 막을 '조직사기특별법' 시급하다

▷지능형 사기 기승, 피해자들 ‘2차 사기’ 위협까지 ▷지역 공동체를 파괴한 잔혹한 범죄 수법 ▷조직사기특별법 제정 등 법적 대응 필요성 언급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2.13

지난달 12일 청와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사기 범죄 조직원 2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현장에서 검거된 조직원들과 증거품들(사진=연합뉴스)

국경 넘는 사기 범죄에 ‘사건 중심’ 국제공조…경찰청, 22개국과 공조 전선 확대

▷제2차 국제공조 작전회의 서울서 개최…인터폴·UNODC 등 5개 국제기구 참여 ▷합동 단속·송환 성과 이어 ‘풍선효과’ 차단 위한 국경 단계 대응 강화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2.05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AI·사칭 범죄가 키운 암시장"…가상자산 사기 피해액 작년만 24조원

▷체이널리시스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 ▷AI·사칭 사기...전년 대비 1400% 급증 ▷노인을 노린 ‘암호화폐 ATM 사기’도 성행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1.14

지난 10월 캄보디아에서 범죄조직에 납치되어 피살당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의 공동부검이 열리는 캄보디아 프놈펜 텍틀라사원 안치실 앞 모습(사진=연합뉴스)

‘고수익 알바’에 속은 대학생의 죽음…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 총책 검거

▷법무부·경찰청·국정원 국제공조 성과…범죄인 인도 절차 본격화 ▷고수익 아르바이트 미끼로 한국인 유인…감금·협박·고문 정황 드러나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1.08

사진=연합

경찰, 리딩방 사기 조직 제보 시민에 역대 최대 1억 원 보상금 지급

▷ 투자리딩방·보이스피싱·마약 등 조직범죄 대응 위해 특별검거보상금 제도 적극 운영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5.12.04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20일

모 교수 "우리나라 조직적 사기범죄 수사 어려워...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조직적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 ▷"예산 부족 등 구조적 한계로 조직적 범죄 제대로 대응 못해" ▷범죄 수익 추적과 피해자 환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1.21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 유통 사이트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위즈경제)

모경종,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 철저 수사 촉구...범죄조직 연관성 제기

▷모경종 의원,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대한민국 전체 산업과 치안을 위해 경찰이 제 역할 해주길"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1.17

10일 국회 의원회관(제4 간담회의실)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더불어민주당),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신장식(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사)서민금융연구원은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구제 안전망 구축방안을 위한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보이스피싱 피해 1조원 시대, '개인 책임' 넘어 '시스템 공동 대응'으로"

▷이헌승·민병덕·신장식 의원실·서민금융연구원,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구제 안전망 구축" 공동 포럼 개최 ▷금융위, "피해자 '직접이체(APP Fraud)'피해도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 공식화" ▷130개 금융사 참여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가동, '해외 사기계좌' 실시간 차단 경찰 "통신사 '망 차단' 권한" 강력촉구. 금융-통신 '책임공유(SRF)' 모델부상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1.12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백승아 더불어미주당 대변인(사진=위즈경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 두고 가열되는 여야 공방

▷與,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은 윤석열 정권의 작품" ▷野, "정부,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 정책 철회 및 원점 재검토해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0.10

법무부는 웹사이트를 해킹해 총 38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해킹 범죄조직 총책을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법무부)

법무부의 공조 작전, 380억 원 가로챈 해킹 조직 총책 국내 소환

▷중국 국적 범죄인…금융계좌에서 무단 자산 이체 ▷법무부, 민생 침해 범죄조직 엄단 당부

사회 > 사회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