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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요 케이(K)-브랜드 지재권 침해물품(이미지=관세청)

관세청, 지난해 K-브랜드 위조물품 11만7천 점 적발

▷화장품·완구 중심 위조 확산… 해외직구·특송 통한 유통 급증 ▷중국발 위조물품 97% 차지… 국제공조·민관 협업으로 대응 강화

산업 > 산업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1.27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사기 사회의 구조] ⑦처벌은 왜 약한가…사기범에게 유리한 법 구조

▷“속은 사람이 책임”이라는 문화가 법의 빈틈이 됐다 ▷‘피해가 커질수록 처벌은 따라가지 못한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1.27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와콘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주범들에 대한 1심 선고 후 검찰 구형량에 비해 낮은 형량과 재판부의 일부 판단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 사진=위즈경제

“5천억 사기에 징역 15년이 웬말인가”... 와콘 사기 사건 피해자 대책위, ‘와콘’ 판결에 강력 반발

▷검찰 구형 30년 대비 반토막 난 형량... “사기 앱 P2P 책임 회피 면죄부” 비판 ▷아도인터내셔널 피해자 주축 ‘한국사기예방국민회’, 조직사기특별법 제정 촉구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1.23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사기 사회의 구조] ⑥ 정부·은행·플랫폼…누가 책임져야 하나

▷사기를 막을 권한은 분산됐고, 책임은 사라졌다 ▷‘관할 밖’이라는 말이 범죄를 키웠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6.01.26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사기 사회의 구조] ⑤피해는 돈에서 끝나지 않는다

▷사기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스트레스 ▷개인의 상처가 사회의 비용이 될 때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6.01.22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사기 사회의 구조] ④신고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10명 중 9명은 신고했지만, 3명만 돈을 돌려받았다 ▷작동하지 않는 신고 시스템이 범죄를 키운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6.01.21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 (사진=위즈경제)

“중수청은 제2의 대검중수부 될 것”…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전면 재설계 요구

▷조국혁신당 의원들 정부의 공소청·중소청 설치 법안 관련 기자회견 개최 ▷조국혁신당, “설 전 입법해야”...민주당에 결단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1.20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사기 사회의 구조] ③카카오톡·텔레그램으로 옮겨간 사기, 제도는 멈췄다

▷사기는 이동했지만, 대응은 여전히 문자에 머물렀다 ▷‘사적 대화’라는 방패 뒤에 숨은 범죄 인프라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6.01.20

‘영국 의사’를 사칭한 인물이 사용한 프로필 사진(왼쪽)과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일부. 사진=제보자

[인터뷰] "좋아한다 한 적 없는데 로맨스 스캠?"...사각지대 놓인 신종 금융사기에 두 번 우는 피해자

▷'영국 의사' 사칭한 치밀한 비지니스 빙자 사기...수가 기관은 '감정 문제'로 축소 ▷"지급정지 골든타임 놓치고 의심 계좌 제보 묵살...피해액 적으면 수사도 뒷전인가" 울분 ▷사기 사이트 도메인·계좌 활보하는데 선제 조치는 無... 가해자들은 지금도 ‘추가 범행 중’ ▷‘감정 착취형 금융사기’로 재규정 시급... 계좌 동결·디지털 증거 보존 의무화해야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6.01.18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사기 사회의 구조] ②투자사기와 사칭사기는 왜 항상 함께 움직이나

▷‘고수익’과 ‘권위’가 결합될 때 사기는 폭발한다 ▷신뢰를 가장한 범죄, 신뢰로 작동하는 사회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