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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최혁진 의원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화 나서야”

▷주민자치법 발의, 주민 개념 확대로 외국인 근로자·교직원 등 제도적 참여 보장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 법으로 보장해야 해”

사회·정치 > 전국    |   전희수 기자    |   2025.10.10

국제로타리 3640회원들과 참석자들이 파이팅하고 있다.(사진=세종대학교)

세종대-국제로타리, 청년 봉사 이끄는 '나누리 위성클럽' 창립

▷청년 주도 봉사문화 확산 기대… 세종대 “교육 핵심 가치로 ‘봉사’ 강화할 것” ▷국제로타리 3640지구와 협력해 국내외 사회공헌 활동 본격화

사회·정치 > 전국    |   김영진 기자    |   2025.05.12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첫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제주도 및 전남에서 발견

▷ 지난 24일부터 26일간 채집된 모기 42마리 중 10마리가 '작은빨간집모기' ▷ 질병관리청, 적극적인 예방접종 권고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28

(사진 = 연합뉴스)

인플루엔자 유행, 정점 지났지만 여전히 활개... "백신 접종 당부"

▷ 인플루엔자 환자, 1주차 대비 13.7% 감소 ▷ 질병관리청, "서둘러 백신접종하는 것 중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1.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외신] 트럼프, 초고속 장관급 인사... 지명자 과거 이력 논란

▷ 바이든·오바마의 5배 속도 ▷ 기독교극단주의자, 백신 음모론자 등 중용

종합 > 국제    |   이필립 기자    |   2024.11.19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9월 20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백신 접종 적극 권장"

▷ 6개월 ~ 13세 어린이, 임신부 등 접종 대상자 ▷ 전자예진표 도입, 접종 당일 작성해야 효력 발휘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9.18

(사진 = 연합뉴스)

코로나19 급증세, 치료제 구매에 3천억 예산 편성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치료제 약 26.2만명 분 구매 예산 확보 ▷ 엠폭스 대응체계 강화, 예방백신 2만 도즈 보유

사회·정치 > 전국    |   김영진 기자    |   2024.08.19

(출처=네이버 홈페이지)

네이버웹툰, 로어 올림픽스 美 만화계 아카데미서 수상…국내 웹툰산업 규모도 성장세

▶네이버웹툰 오리지널 웹툰 ‘로어 올림푸스’ 美 월 아이스너 어워드서 베스트 웹코믹 부문 수상 ▶국내 웹툰 산업 규모 성장세 지속...성장률은 감소세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7.29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의정갈등에 묻힌 '의사과학자'..."의대정원 확보 시급"

▷의사과학자, 의료계·바이오산업 화두로 떠올라 ▷양성 성적 초라해...의대졸업생 중 1% 미만에 그쳐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2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보이스피싱 피해액 35%증가...공모주 피싱문자 주의

▷1인당 평균 피해액 51% 급증 ▷탈취 정보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 가능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03.07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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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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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