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노조 '영업이익 성과급' 요구에 전문가들 "최종 이익·투자 여력 반영해야"

▷영업외손익 빠진 중간지표…“당기순이익·EVA 기준이 합리적” ▷대법원은 성과급별 임금성 달리 판단…노란봉투법 적용 기준 쟁점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8.05

‘원청 사용자성’부터 ‘n% 성과급’까지…박지순 교수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시급”

▷ 모호한 사용자 판단 기준에 교섭 부담 확대…“하청 고용 감소 역설 우려” ▷ “경영성과급은 이익의 사후 분배”…근로조건·경영 판단 경계 명확화 주문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8.04

[이사의 자격]②“범죄 이력 있어도 가능”…사내이사 규제 공백, 왜 방치됐나

▷ 상법은 사외이사만 제한…사내이사는 ‘자율’에 맡겨진 구조 ▷ 개별법 보완에도 한계…“기업마다 다른 기준, 투자자 보호 취약”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4.07

[Market Report] 고은정, “제도가 놓친 리스크, 시민 모니터링이 메운다”… ‘스톡옵저버’ 출범

▷시장 불공정·이상 신호 조기 포착… 시민 플랫폼의 역할이 커진다 ▷불공정의 징후를 시민이 잡는다… 개방형 모니터링 ‘스톡옵저버’ 출범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6.01.12

제주 '성심원 사랑의집' 장애인 금품갈취 고발…14년 횡령 의혹 제기

▷보조금·시설이용료 이중 수취 의혹…진상 요구 뒤엔 퇴소 압박 논란 ▷피해자 측 “제주지사 직권남용·직무유기…국수본에 고발장 접수 예정”

사회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21

조배숙 의원 "피해자 보호 위한 조직사기특별법 제정 시급"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 개최 ▷"오늘 자리가 특별법 제정의 첫걸음"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1.20

“투명한 시장을 수호한다”…투자자 감시 네트워크 ‘스톡옵저버’ 출범

▷투자자들이 직접 감시하는 참여형 네트워크 출범 ▷공시·경영 투명성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에 앞장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5.10.29

상장폐지 후 첫 주총 연 대유… 경농·조비 '감사 무력화' 반발"

▷지난 15일 상장폐지 이후 처음으로 대유 50기 임시주주총회 개최 ▷경농·조비, 감사 선임 무력화 반발...대유, "적접한 절차 준수"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10.20

[STOCK CPR] ‘경영진 범죄→정리매매→기습 인수’...정의는 실종, 피해는 주주들이 떠안았다

▷코아스, 이화 3사에 대한 M&A 추진 두고 주주 반응은? ▷이화그룹 주주연대, "이화그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위한 협의 필요"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5.09.19

소액주주 피해 반복되는 자본시장의 문제, 해법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K-리벨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을 찾다' 토론회 개최 ▷소액 주주 보호 미흡..."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 ▷법정에서도 약자인 '소액주주'..."연대 통해 사법시스템 바꿔야"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