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들고 결제까지 하는데…‘누가 만들었고 누가 책임지나’ 기준은 부족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됐지만 출처·변조 여부 확인할 검증 기준 미비 ▷가상자산 관리체계 마련에도 실제 지급·수령 제도와는 미연결 ▷AI 에이전트 계약·결제 확산…“검증·정산·귀속 세 트랙 입법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14

딱 한번 팔아도 처벌?...암표 ‘영업성’ 판단 기준은?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부정판매에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1매·1회 판매 원칙적 영업성 인정 어려워…계속 판매 정황 있으면 예외 가능 ▷전문가 "법적으로 불명확하진 않아…처벌·비처벌 사례 등 집행기준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02

[2025 국정감사]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 실효성 논란…국감서 "제도 보완 필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게임산업법 시행령 23일 시행 ▷해외게임사 확률 표시 위반 국내 2.5배..."적극 조치해야" ▷저작권 정책 카르텔도 도마위 올라..."인맥 유착 심각해"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0.23

“먹튀 막는다” 해외 게임사, 23일부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14일 국무회의서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 의결 ▷ 게임 피해 519건, 80% 급증…문체부 “해외 게임사 관리 강화”

경제 > 산업    |   전희수 기자    |   2025.10.15

문체부·국어원, 일상 속 외국어 40개 이해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문체부·국어원, 국민 참여와 국어심의회 거쳐 외국어 40개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소버린 에이아이'는 '독자 인공 지능', '그린 테크'는 '친환경 기술'로 대체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8.28

방송영상콘텐츠업계, "제작비 상승으로 어려움 겪고 있어"

▷ 유인촌 문체부 장관 등, 방송영상콘텐츠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 개최 ▷ 제작비 상승으로 인해 산업 전반 고난...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5.01.22

문화예술단체, "尹 정권 하에서 블랙리스트 사건 현재진행형"

▶문화예술단체, 윤석열 정부 예술 검열, 표현 자유 억압 종식 촉구 기자회견 개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예술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 계속돼"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1.07

2025년 창업지원 예산 총 3조 2,940억... 올해보단 감소

▷ '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발표 ▷ 지원대상사업 증가, 예산은 4천억 가량 감소

경제 > 산업    |   김영진 기자    |   2024.12.31

[인터뷰] 韓, e스포츠 종주국 자존심 지키려면?

▷김철학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처장 인터뷰 ▷"한국이 지닌 우수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4.12.30

정부, 인터폴과 공조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집중 단속

▷문체부·경찰청, 인터폴과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근절 나서 ▷"범죄수익 차단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