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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2025 국정감사]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 실효성 논란…국감서 "제도 보완 필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게임산업법 시행령 23일 시행 ▷해외게임사 확률 표시 위반 국내 2.5배..."적극 조치해야" ▷저작권 정책 카르텔도 도마위 올라..."인맥 유착 심각해"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0.23

9월 24일 성남시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게임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게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먹튀 막는다” 해외 게임사, 23일부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14일 국무회의서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 의결 ▷ 게임 피해 519건, 80% 급증…문체부 “해외 게임사 관리 강화”

경제 > 산업    |   전희수 기자    |   2025.10.15

문체부와 국어원이 공개한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해야 할 외국어(사진=클립아트코리아)

문체부·국어원, 일상 속 외국어 40개 이해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문체부·국어원, 국민 참여와 국어심의회 거쳐 외국어 40개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소버린 에이아이'는 '독자 인공 지능', '그린 테크'는 '친환경 기술'로 대체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8.28

지난 1월 21일에 열린 간담회 현장 (사진 = 문체부)

방송영상콘텐츠업계, "제작비 상승으로 어려움 겪고 있어"

▷ 유인촌 문체부 장관 등, 방송영상콘텐츠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 개최 ▷ 제작비 상승으로 인해 산업 전반 고난...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5.01.22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문체부, 예술권리보장위원회 졸속 선임 중단촉구'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문화예술단체, "尹 정권 하에서 블랙리스트 사건 현재진행형"

▶문화예술단체, 윤석열 정부 예술 검열, 표현 자유 억압 종식 촉구 기자회견 개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예술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 계속돼"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1.07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2025년 창업지원 예산 총 3조 2,940억... 올해보단 감소

▷ '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발표 ▷ 지원대상사업 증가, 예산은 4천억 가량 감소

경제 > 산업    |   김영진 기자    |   2024.12.31

지난 26일 한국e스포츠협회에서 인터뷰 중인 김철학 사무처장(사진=위즈경제)

[인터뷰] 韓, e스포츠 종주국 자존심 지키려면?

▷김철학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처장 인터뷰 ▷"한국이 지닌 우수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4.12.3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정부, 인터폴과 공조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집중 단속

▷문체부·경찰청, 인터폴과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근절 나서 ▷"범죄수익 차단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4.08.19

지난 11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어반브레이크 2024 (사진 = 연합뉴스)

‘미술진흥법’ 7월 26일부터 시행… ‘미술품재판매’하면 작가보상금 받는다

▷'미술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법적으로 확립 ▷ 재판매청구권 작가 생존기간과 사망 후 30년 동안 존속

경제 > 산업    |   김영진 기자    |   2024.07.25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센강에서 펼쳐진 2024 파리 올림픽 리허설 도중 유람선이 오륜기가 걸린 에펠탑 앞을 지나가고 있다. 파리 올림픽은 7월 26일 개막한다. (사진=연합뉴스)

파리 올림픽에서 펼쳐지는 한국 미술 향연...'디코딩 코리아' 개최

▶문체부, 7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한국미술전시 '디코딩 코리아' 개최 밝혀 ▶백남준 작가를 포함한 한국 미디어아트 작가 11명의 작품 18점 전시 예정

세계 >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7.10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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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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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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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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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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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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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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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