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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2025 국정감사]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 실효성 논란…국감서 "제도 보완 필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게임산업법 시행령 23일 시행 ▷해외게임사 확률 표시 위반 국내 2.5배..."적극 조치해야" ▷저작권 정책 카르텔도 도마위 올라..."인맥 유착 심각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23

9월 24일 성남시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게임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게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먹튀 막는다” 해외 게임사, 23일부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14일 국무회의서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 의결 ▷ 게임 피해 519건, 80% 급증…문체부 “해외 게임사 관리 강화”

산업 > 산업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0.15

문체부와 국어원이 공개한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해야 할 외국어(사진=클립아트코리아)

문체부·국어원, 일상 속 외국어 40개 이해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문체부·국어원, 국민 참여와 국어심의회 거쳐 외국어 40개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소버린 에이아이'는 '독자 인공 지능', '그린 테크'는 '친환경 기술'로 대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8.28

지난 1월 21일에 열린 간담회 현장 (사진 = 문체부)

방송영상콘텐츠업계, "제작비 상승으로 어려움 겪고 있어"

▷ 유인촌 문체부 장관 등, 방송영상콘텐츠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 개최 ▷ 제작비 상승으로 인해 산업 전반 고난...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1.22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문체부, 예술권리보장위원회 졸속 선임 중단촉구'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문화예술단체, "尹 정권 하에서 블랙리스트 사건 현재진행형"

▶문화예술단체, 윤석열 정부 예술 검열, 표현 자유 억압 종식 촉구 기자회견 개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예술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 계속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1.07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2025년 창업지원 예산 총 3조 2,940억... 올해보단 감소

▷ '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발표 ▷ 지원대상사업 증가, 예산은 4천억 가량 감소

산업 > 중기/벤처    |   김영진 기자    |   2024.12.31

지난 26일 한국e스포츠협회에서 인터뷰 중인 김철학 사무처장(사진=위즈경제)

[인터뷰] 韓, e스포츠 종주국 자존심 지키려면?

▷김철학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처장 인터뷰 ▷"한국이 지닌 우수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4.12.3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정부, 인터폴과 공조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집중 단속

▷문체부·경찰청, 인터폴과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근절 나서 ▷"범죄수익 차단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8.19

지난 11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어반브레이크 2024 (사진 = 연합뉴스)

‘미술진흥법’ 7월 26일부터 시행… ‘미술품재판매’하면 작가보상금 받는다

▷'미술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법적으로 확립 ▷ 재판매청구권 작가 생존기간과 사망 후 30년 동안 존속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7.25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센강에서 펼쳐진 2024 파리 올림픽 리허설 도중 유람선이 오륜기가 걸린 에펠탑 앞을 지나가고 있다. 파리 올림픽은 7월 26일 개막한다. (사진=연합뉴스)

파리 올림픽에서 펼쳐지는 한국 미술 향연...'디코딩 코리아' 개최

▶문체부, 7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한국미술전시 '디코딩 코리아' 개최 밝혀 ▶백남준 작가를 포함한 한국 미디어아트 작가 11명의 작품 18점 전시 예정

종합 > 국제    |   이정원 기자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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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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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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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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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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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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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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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