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창업지원 예산 총 3조 2,940억... 올해보단 감소
▷ '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발표
▷ 지원대상사업 증가, 예산은 4천억 가량 감소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내년도 정부와 지자체가 총 3조 2,940억 원의 창업지원을 실시한다.
31일 발표된 '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 따르면, 101개 기관에서 총 428개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중앙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13개 부처 87개 사업에 3조 1,190억 원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 등 88개 기관에서 342개 사업에 1,750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와 비교해보면 지원대상사업은 397개에서 429개로 늘어났으나, 예산은 약 3조 7천억 원에서 3조 3천억 원으로 감소했다.
지원사업 유형별로는 융자가 1조 5,552억 원(12개 사업) 가장 높은 비중(47.1%)을 차지하고, 사업화 7,666억 원(23.3%), 기술개발 6,292억 원(19.1%) 순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다.
기관별로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앙부처의 94.6%의 예산에 해당하는 2조 9,499억 원을 지원한다. 그 다음으로 문체부(530억 원), 과기정통부(454억 원), 환경부(237억 원) 등의 순이다. 통일부와 방위사업청은 내년도 처음으로 창업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10대 신산업 분야의 유망 창업기원을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1000+프로젝트'를 통해 1,310억 원 규모로 약 669개사를 지원한다. 아울러, 혁신기술을 보유한 벤처 및 스타트업이 대기업의 수요에 맞춰 협업하도록 예산 70억 원으로 약 50개사를 지원하는 '딥테크 밸류업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뿐만 아니라,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5,960억 원으로 업력 7년 이하, 연 매출액 20억 원 미만인 1,050여개 창업기업에 최대 3년간 15억 원의 기술개발비를 출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창업 융자자금 2,000억 원, 창업중심대학 지정,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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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