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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진보당 의원. 사진=정혜경 의원실 제공

“학교급식법 개정에 국가 책임 명시해야” 정혜경 의원, 국회서 기자회견 열어

▷반복되는 폐암·산업재해 문제 지적… “급식노동자 생명 지키는 법 개정 필요”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12.08

25일 국회소통관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국회소통관에서 재외한국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재정난에 교육붕괴된 '재외한국학교'..."국가가 책임져야"

▷"심각한 재정위기...교직원 부족 등 교육 환경 열악" ▷재외한국학교 학생 대상 차별없는 교육 지원 필요

사회 > 교육    |   전희수 기자    |   2025.11.25

2일 서울시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제도 15주년을 기념해 아동·청소년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축사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친환경 무상급식제도 15주년 기념, 아동 친화 국가로 나서야

▷ 김영배 “아동 친화 국가로 제도적 기반 마련 나서야” ▷ 2일 서울시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 15주년 기념

사회 > 교육    |   전희수 기자    |   2025.10.02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새서울준비특위 "오세훈 시장 토허제 번복, 무상급식 헛발질 제2탄인가"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오 시장의 대선놀음" ▷"서울시민을 판돈으로 도박...명태균 조사 성실히 임해야"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5.03.21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기본사회’ 국민의힘 강령에도 있는데 비난만?”…박주민, “자가당착”

▷박주민, 民 기본사회위원회 비난한 여당과 오세훈 시장 향해 질타 ▷”국민의힘 강령에도 있는데 터무니없는 비판에만 몰두”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3.14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 3일 오전 11시 독립문 공원 앞 출정식에서 한 팔을 번쩍 들어올리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현장] "한국 교육의 100년 방향 제시하겠다"...정근식 후보 출정식 '일성'

▷독립문 공원 앞서 출정식 열려...일대, 지지자들로 가득 ▷"뉴라이트 인사,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 의식을 심으려 해" ▷"우리사회 교육현장의 수많은 갈등과 상처 치유하겠다"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10.03

대구시 노인 무임승차 비판에...홍준표 "노인 무상 이동권, 무상급식처럼 정착해야"

▷홍준표 대구시장, “노인 무상 이동권 보장정책, 사회적 복지정책의 일환되야”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누리꾼의 반응 엇갈려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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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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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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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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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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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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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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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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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