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 보상 최대 3억 원까지 상향…7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사고유형별 보상한도·지급방식 담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신생아 뇌성마비·산모 사망 등 유형별로 최대 3억 원…치료 목적 고려한 분할 지급도 포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5.05.16

[단독]촉법소년 10년새 폭발적 증가..."연령 하향해야"

▷지난해 촉법소년 1만 9653명...10년전 비교해 150% 증가 ▷"범죄행위 갈수록 지능화"..."시대에 맞게 관련 법규 수정돼야"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4.10.22

SNS, 비판적 이해 역량 높인다

▷ 고흥석 국립군산대 조교수, 'SNS 비판적 이해 역량을 감소시키는가?' 논문 조사 결과 ▷ 연령이 낮고, 교육 수준이 높고, 개인 소득이 높을수록 SNS 비판적 이해 역량 증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16

만 14세 범죄자, 촉법소년이니까 괜찮다? 이젠 아냐

▷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촉법소년 (강력)범죄 ▷ 법무부,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 올해 하반기에 소년법과 형법 개정 가능성도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2.10.25

고속도로 '킥라니' 출몰... 전동 킥보드 사건사고 多

▷ 전동 킥보드 타고 6차선 도로 역주행...전동 킥보드 교통사고 多 ▷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헬멧/면허 없거나 2인 동승하면 처벌 등 ▷법규 지키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 거의 없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2.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