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마약 사범 급증·재범 반복…"형사사법에 치료 결합한 드러그 코트 필요"

▷김한균 부원장, 치료 보호 처분 도입·전담 재판부 설치 등 구체안 제시 ▷드러그 코트 국내 도입 위한 7가지 입법 전략 제시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6.25

국회서 '약물법원' 도입 입법 논의…"처벌만으론 한계, 치료·재활 병행해야"

▷서영석 의원·한국법학교수회·파이낸셜뉴스 공동 주최…"회복적 사법으로 재범 끊어야" ▷마약 사범 10년새 2배·청소년은 24배 급증…"처벌 중심 체계 한계" 지적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6.25

[인터뷰]황성호 노드VPN 지사장 "AI와 결합한 금융사기...해법은 '사전차단'"

▷AI 등장 후 범죄 수법 진화...관련 사기 신고 456% 급증 ▷"AI기술 자체보다 기존의 취약한 신원확인 체계가 원인" ▷범죄는 유기적인데 방어는 각자도생..."가장 큰 과제는 ‘실시간 협력’" ▷"패스키 등 실질적인 검증체계 마련과 제도적 뒷받침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6.05.18

관세청·법무부, 마약 차단 공조 강화…국경부터 교정시설까지 대응망 넓힌다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교정시설 반입 물품 단속·마약범죄 정보 신속 공유 ▷탐지장비 교육·인적교류도 추진…주요 교정시설 합동 점검 확대 예정

사회 > 사회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3.28

클럽마약 밀반입 5년 새 7배 급증…정부, 청년층 마약 예방 나선다

▷감각마비·환각 유발하는 클럽마약 유흥업소 중심 확산 ▷"매매·알선도 마약사범...내용물 모르는 물건 배달 거부해야"

사회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1.20

마약밀수 사상 최대치..."국가·기관 간 협력 필요해"

▷윤태식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관 마약조사관 회의' 개최 ▷213kg 규모 적발...적발건수는 줄었지만 중량 늘어 ▷"국내적으로는 상습 유포 행위자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5.18

10대 마약사범 5년간 4배…정부 대책은?

▷’마약 음료’ 사건 등 청소년들 마약 위험 노출돼 있어 ▷국무회의서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른 후속계획 논의해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4.18

5개월 동안 잡힌 마약 범죄자 5,702명... 외국인들 중에선 태국인이 제일 많아

▷ 지난해 국내 검거된 마약 사범 12,387명... 전년보다 16.6% ↑ ▷ 외국인 마약사범도 늘어... 태국인이 355명으로 절반 가량 차지

사회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3.01.30

10~20대 마약범죄 급증…이유는 ‘이것’ 때문

▷10~20대 마약사범, 2017년에 비해 각각 3.8배∙2.5배 늘어 ▷비대면 구매로 접근성 낮아져…식욕억제제 투약 증가도 한몫 ▷학생·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활동 활성화 등 대책마련 나서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1.30

'마약 청정국', 이젠 아니다

▷ 유통부터 생산까지.. 마약 보편화된 대한민국 ▷ 청년층, 신종마약에 급격히 빠져들어 ▷ 정부 "마약 범죄 엄벌하겠다"

사회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2.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