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 사상 최대치..."국가·기관 간 협력 필요해"
▷윤태식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관 마약조사관 회의' 개최
▷213kg 규모 적발...적발건수는 줄었지만 중량 늘어
▷"국내적으로는 상습 유포 행위자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마약조사관 모두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파부침주(破釜沈舟)의 정신으로 '마약과의 전쟁'에 임해주시길 당부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8일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전국 세관 마약조사관 회의'에서 "최근 하루 평균 2건, 1.8kg, 필로폰 투약기준으로 6만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밀수시도가 적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마약의 주요 밀수 경로를 관할하는 전국 7개 세관, 27명의 마약조사관(국·과장급)이 참석했습니다.
윤 청장의 말처럼 최근 들어 마약밀수시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적발된 마약 밀수는 총 205건으로 213kg 규모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18%(45건)줄었지만, 적발 중량은 32%(52kg)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사상 최대치 적발 중량은 지난 2월 종합대책에 따른 단속 효과, 점증하는 국내 마약 수요 및 해외 공급자 밀수 요인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최근 마약 밀수는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 적발 건당 평균 중량이 1039g으로 2020년 213g에 비해 약 387% 증가했습니다.
밀수를 위해 마약을 숨기는 방법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필로폰을 사탕으로 위장하거나 유아용 분유에 MDMA를 은닉한 뒤 국제우편으로 보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이나 유아용 카시트 등에 마약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여행자가 직접 마약을 밀수한 규모가 1320%(45kg) 급증했습니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된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마약밀매범죄 해결방안 연구' 논문은 이러한 마약밀매범죄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문은 "UN 마약특별총회(UNGASS)를 통한 국제개별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안보 및 안전의 관점에서 마약 오·남용자에 대한 처우 및 향후 국제개발협력에 끼치는 마약의 폐해에 대해 균형 있고 실증적인 정책방안 마련과 정책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국내적 해결방안으로 외국인 마약사범 등 마약류 밀반입사범과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의 마약류 불법유통 및 투약행위 등 국민안전 위해요소를 집중단속해야 한다"면서 마약 유포자 수사를 위해 웹하드·음란 커뮤니티사이트 및 SNS, 토렌트 등 유통 플랫폼 운영자와 상습 유포 행위자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