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 사상 최대치..."국가·기관 간 협력 필요해"
▷윤태식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관 마약조사관 회의' 개최
▷213kg 규모 적발...적발건수는 줄었지만 중량 늘어
▷"국내적으로는 상습 유포 행위자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마약조사관 모두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파부침주(破釜沈舟)의 정신으로 '마약과의 전쟁'에 임해주시길 당부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8일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전국 세관 마약조사관 회의'에서 "최근 하루 평균 2건, 1.8kg, 필로폰 투약기준으로 6만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밀수시도가 적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마약의 주요 밀수 경로를 관할하는 전국 7개 세관, 27명의 마약조사관(국·과장급)이 참석했습니다.
 
 
윤 청장의 말처럼 최근 들어 마약밀수시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적발된 마약 밀수는 총 205건으로 213kg 규모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18%(45건)줄었지만, 적발 중량은 32%(52kg)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사상 최대치 적발 중량은 지난 2월 종합대책에 따른 단속 효과, 점증하는 국내 마약 수요 및 해외 공급자 밀수 요인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최근 마약 밀수는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 적발 건당 평균 중량이 1039g으로 2020년 213g에 비해 약 387% 증가했습니다.
밀수를 위해 마약을 숨기는 방법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필로폰을 사탕으로 위장하거나 유아용 분유에 MDMA를 은닉한 뒤 국제우편으로 보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이나 유아용 카시트 등에 마약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여행자가 직접 마약을 밀수한 규모가 1320%(45kg) 급증했습니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된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마약밀매범죄 해결방안 연구' 논문은 이러한 마약밀매범죄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문은 "UN 마약특별총회(UNGASS)를 통한 국제개별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안보 및 안전의 관점에서 마약 오·남용자에 대한 처우 및 향후 국제개발협력에 끼치는 마약의 폐해에 대해 균형 있고 실증적인 정책방안 마련과 정책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국내적 해결방안으로 외국인 마약사범 등 마약류 밀반입사범과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의 마약류 불법유통 및 투약행위 등 국민안전 위해요소를 집중단속해야 한다"면서 마약 유포자 수사를 위해 웹하드·음란 커뮤니티사이트 및 SNS, 토렌트 등 유통 플랫폼 운영자와 상습 유포 행위자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