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위협, 2~3년 내 재발 가능성↑…전문가 경고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 세미나 개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2-3년 내로 전세사기 범죄 재발 가능성 크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3.05

한덕수,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 농업4법 및 국회2법에 재의 요구 ▷ 민주당 "한 대행 거부권 행사는 월권"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4.12.19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방안은?

▷국회입법조사처 8일 보고서 발표 ▷장기연체 전 선제적·효율적 관리 등 방안 제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07.08

대지급금 22억 원 부정수급... "엄격히 처벌하겠다"

▷ 임금 체불 사례 빈번... 최근 조사에선 238건 적발 ▷ 정부가 체불 임금 근로자 돕는 '대지급금' 제도 악용... 22억 원 부정수급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08

KDI, "내년도 韓 경제 성장률 2.2% 전망"... '수출' 회복세 주목

▷ '무역'은 긍정적, '내수 경제'는 불안 ▷ 재정긴축 필요성에 동의, 가계부채에 대해선 "DSR 규제 예외조항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1.09

전세사기·역전세에 흔들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장제도'... "세 가지 문제점 고쳐야"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잔액' 급증... 3년 사이에 두 배 이상 불어 ▷ 문윤상 KDI 연구위원, "보증료율 현실화하는 등 개선해야"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09.12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60.6조 원 편성... '국민 주거 안정'에 초점

▷ 윤 정부 '긴축재정 기조' 반영... 올해 대비 4.9조 원 증가 ▷ '국민 주거 안정'에 36.7조 원 편성, 증가폭 가장 커 ▷ 반면, 국토 교통 미래 분야에선 예산 깎아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08.30

실업급여=시럽급여?... 정치권 논란 가열

▷ 고용부 관계자, "실업급여 신청하는 사람들 중, 어두운 얼굴로 오는 사람 드물다" ▷ 실업급여제도 손보기에 돌입한 정부여당...민주당, "오만과 폭력"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7.14

尹, 문케어 폐기 공식화... 배경은?

▷윤 대통령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재정부담 영향…3년 동안 진료비 10배 늘어 ▷과다의료 사례 늘어…1인당 약 1000만원 사용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2.12.14

정부, 경제 형벌 손본다...'무전유죄, 유전무죄' 시대 오나?

▷ 경제형벌 규정, 비범죄화나 형량 합리화 추진 ▷ 경미한 법 위반 행위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 ▷ 기업봐주기,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2.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