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사이버 렉카 처벌법’ 대표 발의

▷이종배 의원, 10일 ‘사이버 렉카 처벌법’ 대표 발의 ▷”악의적인 콘텐츠 노출 기간 최소화하고 처벌 강화 통해 피해자 보호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4.10

이성권 의원, 선관위 채용결과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이성권 의원, '선관위채용국민감시법' 대표발의 ▷"통제 받지 않는 선관위, 채용결과 대국민 공개로 비리 근절되길"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3.19

중대재해 발생 시 6개월 내로 원인 공개,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 대표발의 ▷이용우, “왜 노동자의 생명만 다르게 취급되야 하냐”…”환노위에서 조속히 논의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3.06

윤준병, “하늘이 지키지 못해 너무 안타까워”…’하늘이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18일 하늘이법 대표 발의 ▷”교육현장의 비극적인 사건 미연에 방지하고 고통받는 교육공무원에 적절한 지원”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2.18

民,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대검 항의 방문…무슨 이야기 오갔나?

▷民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14일 대검 항의 방문 ▷서영교, "대검의 철저한 수사 약속 받아"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2.14

‘1학교 1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주장에 난색 표하는 현장 경찰들…”예산·인력 확충 먼저”

▶대전 초등생 피습 사건 이후 학교전담경찰관 의무 배치 논의 추진 ▶경찰직협, “경찰 인력 확충 및 예산 필요”…”적법한 임무 수행 위한 법률 제정도”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2.14

윤준병 의원, ‘국무위원 성실답변 의무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11일 ‘국무위원 성실 답변 의무법’ 대표 발의 ▶”공직자로서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유도할 것”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2.11

"소비자 권익 향상VS소비자 불편 증가"...금소법 개정안 의견 분분

▷금융회사 입증책임, 적절성·적합성 원칙까지 확대 ▷전문가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진일보" ▷"취지는 이해...소비자들 불편은 더 커질 것"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1.14

김민전·서지영 의원, 유보통합 3법 발의

▷지방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 관련 3개 법률안 발의 ▷"구체적인 방안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10.31

김민전 의원, 선관위원회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선거범죄 등 식격이 풍부한 사람 대채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위원장 법정임기 2년 제한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