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의 권리냐, 기술의 진화냐… AI 시대 저작권의 경계선

▷29일 'AI 시대 ,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 세미나 개최 ▷AI 기술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의 균형점 모색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7.29

“유치원 교사, 민원 대응 아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백승아 의원,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

▷ 유치원 현장에 맞는 민원 대응 구축·예산, 인력 지원 ▷ 백승아 의원 “유치원 현장을 반영한 교사 보호장치 마련해야”

교육 > 교육정책    |   이수아 기자    |   2025.07.18

"빛도 소리도 없는 감옥살이"...김예지 의원, 시청각장애인 지원법 대표발의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시청각장애인 외면말고 국회 응답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6.27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유아학교의 동반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에 감사패 전달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 깊은 감사 ▷관련 법안 발의,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위상 제고에 큰 기여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6.16

“투자자 보호 위해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이강일 의원, 관련 법안 대표발의

▷사모펀드 사기·환매 중단 등 반복되는 피해…“신속한 구제 위해 별도 기금 운영” ▷공사 독립성·전문성 강화…기금채권 발행·국유재산 무상 대부 근거도 마련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5.04.28

이종배 의원, ‘사이버 렉카 처벌법’ 대표 발의

▷이종배 의원, 10일 ‘사이버 렉카 처벌법’ 대표 발의 ▷”악의적인 콘텐츠 노출 기간 최소화하고 처벌 강화 통해 피해자 보호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4.10

이성권 의원, 선관위 채용결과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이성권 의원, '선관위채용국민감시법' 대표발의 ▷"통제 받지 않는 선관위, 채용결과 대국민 공개로 비리 근절되길"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3.19

중대재해 발생 시 6개월 내로 원인 공개,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 대표발의 ▷이용우, “왜 노동자의 생명만 다르게 취급되야 하냐”…”환노위에서 조속히 논의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3.06

윤준병, “하늘이 지키지 못해 너무 안타까워”…’하늘이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18일 하늘이법 대표 발의 ▷”교육현장의 비극적인 사건 미연에 방지하고 고통받는 교육공무원에 적절한 지원”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2.18

民,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대검 항의 방문…무슨 이야기 오갔나?

▷民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14일 대검 항의 방문 ▷서영교, "대검의 철저한 수사 약속 받아"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