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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의 분업화' 불법사금융, 피해자 벼랑 끝 내몬다[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광고부터 협박까지 역할 나눠...솔루션 업체도 가담 ▷피해자, 눈덩이처럼 늘어난 빛에 극단적 선택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06.11
솜방망이 처벌 틈타 활개치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대포폰 대포통장으로 개인정보 갈취하고 돈 빼내 ▷제3자 통해 범죄도구 확보..."명의자 처벌 강화해야"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06.05
금융위,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대부업법 개정 추진
▷ 미아리 텍사스촌 성매매 여성의 죽음이 추진 배경 ▷ “하반기 정기국회서 최우선 입법화되도록 하겠다”
경제 > 경제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1.13
치솟는 대출이자... 법정이자율 초과한 불법대부업체도 있어
▷ 한국은행 기준금리 3.0%... 예/적금과 대출금리도 ↑ ▷ 서울시, 11억 빌려주고 이자 4억 가깝게 수취한 불법대부업체 적발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2.10.26
070→010... 전화번호 변조 금융사기 급증
▷ 전화금융사기 피해액, 한 달 511억 원, 하루 25억 원 ▷ 전화번호 위조/변조해서 범죄 저지르는 수법 多 ▷ '계좌이체형'보다 현금수거책 이용하는 '대면편취형' 수법 유행
사회·정치 > 전국 | 김영진 기자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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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