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앤톡] 배임죄 폐지, 선의의 경영 보호인가 사익 편취 면죄부인가
POLL > Poll&Talk | 이수아 기자 | 2025.10.27

인구주택총조사 동성배우자 응답, 차별 없는 역사적 결정 VS 행정적 절차 훼손
▷성소수자 단체 “성소수자의 삶의 포괄하는 결정” ▷동성혼 반대 단체 “이념적이고 위헌적 행위”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0.24

‘AI 발전 속 미디어 생태계 전환 필요’…기술 경쟁 넘는 언론의 길을 묻다
▷정부, GPU 인프라 확충·인재 양성 통해 ‘AI 3대 강국’ 도약 의지 ▷전문가 “클릭 수에 갇힌 언론 자생력 상실…공공성 회복 시급” ▷기술만으론 부족…AI 시대 저널리즘에 철학과 해석력 요구
산업 > 산업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0.23

"허위와 조작에는 책임 따른다는 원칙 세울 것"...전용기 의원, 한미일보 고발 관련 기자회견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허위 조작 보도 고발 기자회견 ▷"허위와 조작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 세울 것"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16

최민희 의원 “윤석열, 이완규 직권남용 고발…방통위원 내정자 종지부”
▷2년 5개월만에 법제처, 최민희 방통위 결격사유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 밝혀 ▷”윤석열의 방송장악, 국가기관의 직권남용이자 직무 유기”
사회·정치 > 정치 | 전희수 기자 | 2025.10.10

與, 채해경 특검에 김용원 인권위 위원 수사 촉구
▷민주당, 김용원 인권위 위원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김용원 위원의 증거인멸 시도 주장도 제기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29

정혜경 의원, KAI 경영진에 노동탄압 즉각 중단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정혜경 의원, KAI 노조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KAI 경영진에게 노동탄압 즉각 중단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24

수사기관 출국금지 남용 논란…기본권 침해 막을 제도 개선 시급
▷연간 4만 건 출국금지,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 부재 ▷장기 출국금지·통보 누락 등 기본권 침해 우려 제기 ▷학계·법조계 “해외 엄격 요건·기간 제한 사례 참고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19

[칼럼] 신용사면, 실패가 아니라 2/3의 성공이다.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5.09.19

음주운전 24년만에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취소,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11,037건
▷국민권익위,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 ▷한국도로교통공단 2022년부터 2년간 음주운전 사고 줄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18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