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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금융위원회 개편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정부조직법에서 제외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 위한 개편 즉각 추진해야"

▷감독과 정책 기능 분리·금융권력 견제 위한 실질적 개혁 필요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26

24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한창민, '금융소비자보호 4법' 대표발의…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여야 협력 강조

▷한창민, '금융소바자보호 4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금융사에 의한 불완전판매 등 위법한 판매 중단 및 피해 신속 집단 구제 내용 담겨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24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에서 김진일 고려대학교 교수는

"구조적 한계 직면한 금융감독체계...분산된 기능 통합해야"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 개최 ▷소비자보호 미흡 등 문제점 노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6.13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에서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금융 쏠림 경제 성장 '제한'"...해법은 '규제 강화'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 개최 ▷부동산 신용집중 결과 기업생산·성장동력 악화 ▷"DSR규제 대상에 전세대출 포함해야" 제안도 ▷"LTV규제로 가격상승...차주 절반 금리상승 위험 노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6.13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경쟁 촉진 나선 미국의 카드규제, 한국에 주는 메시지는?

▷미국 카드 규제,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 중심에 초점 ▷전문가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간접규제 방식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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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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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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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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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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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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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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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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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