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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 부결 관련 조국혁신당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국힘 추천 인권위원 선출 부결에...조국혁신당, "국민 우롱해선 안돼"

▷본회의서 국민 추천 위원위원 선출 부결 ▷조국혁신당, "인권 짓밟고, 내란 새력의 방패막이된 정당 미래 없어"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8.27

'1020 미래세대 국민국감' 프로젝트 발표 기자회견 (사진=위즈경제)

미래세대가 국감 무대에…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회 ‘국민국감 프로젝트’ 출범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1020 미래세대 국민국감' 프로젝트 발표 ▷김영호, "2025년 첫 국감 의미 깊어... 미래세대 참여로 정치에 활력 불어 넣을 것"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8.26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차 회의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김현정 의원 "극우 세력, 5·18 역사 왜곡 심각...국가보훈부 적극 나서야"

▷"극우세력 허위사실 유포 심각...특별법에 따라 강력조치 필요" ▷강정애 장관 "관련 내용 법에 따라 이미 정리된 사안"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2.19

폭동이 휩쓸고 지나간 서울서부지법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야5당, 서부지법 극우 폭동 옹호하는 국힘에 "내란 동조"

▷ "극우 폭도, 나치 돌격대·일본 자경단과 같은 양상" ▷ 최상목 대행의 내란특검 수용 촉구도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20

3일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는 길목을 경찰이 지키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윤 체포영장 무산...'내란 장기화' 집중 조명한 외신

▷ BBC, 경호처의 '내란 호위'에 의문 ▷ NYT, "국민 무력감 커져"

종합 > 국제    |   이필립 기자    |   2025.01.07

프랑스 조기 총선 1차 투표 당시 파리 8구 청사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프랑스 의회 선거 결과, '신민중전선' 승리... 전망은?

▷ 좌파연합 신민중전선이 182석 차지... 의석수 과반에는 미치지 못해 ▷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속한 중도 앙상블은 크게 부진

종합 > 국제    |   김영진 기자    |   2024.07.09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정쟁에 휩싸인 제주4.3사건 75주기

▷ 尹, 참석 대신 추념사 보내 ▷ 야권은 비판과 함 "극우세력 우려"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4.03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이재명 대표의 비판 속... 우리나라 해군 日 관함식 참석할까?

▷ 현 정부 한일관계 연일 꼬집는 이재명 대표 ▷ 오는 11월 6일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고민중인 정부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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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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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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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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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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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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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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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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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