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추천 인권위원 선출 부결에...조국혁신당, "국민 우롱해선 안돼"
▷본회의서 국민 추천 위원위원 선출 부결 ▷조국혁신당, "인권 짓밟고, 내란 새력의 방패막이된 정당 미래 없어"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8.27

미래세대가 국감 무대에…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회 ‘국민국감 프로젝트’ 출범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1020 미래세대 국민국감' 프로젝트 발표 ▷김영호, "2025년 첫 국감 의미 깊어... 미래세대 참여로 정치에 활력 불어 넣을 것"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8.26

김현정 의원 "극우 세력, 5·18 역사 왜곡 심각...국가보훈부 적극 나서야"
▷"극우세력 허위사실 유포 심각...특별법에 따라 강력조치 필요" ▷강정애 장관 "관련 내용 법에 따라 이미 정리된 사안"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2.19

야5당, 서부지법 극우 폭동 옹호하는 국힘에 "내란 동조"
▷ "극우 폭도, 나치 돌격대·일본 자경단과 같은 양상" ▷ 최상목 대행의 내란특검 수용 촉구도
정치 > 정치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20

윤 체포영장 무산...'내란 장기화' 집중 조명한 외신
▷ BBC, 경호처의 '내란 호위'에 의문 ▷ NYT, "국민 무력감 커져"
세계 >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07

프랑스 의회 선거 결과, '신민중전선' 승리... 전망은?
▷ 좌파연합 신민중전선이 182석 차지... 의석수 과반에는 미치지 못해 ▷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속한 중도 앙상블은 크게 부진
세계 >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7.09

정쟁에 휩싸인 제주4.3사건 75주기
▷ 尹, 참석 대신 추념사 보내 ▷ 야권은 비판과 함 "극우세력 우려"
정치 > 정치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4.03

이재명 대표의 비판 속... 우리나라 해군 日 관함식 참석할까?
▷ 현 정부 한일관계 연일 꼬집는 이재명 대표 ▷ 오는 11월 6일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고민중인 정부
정치 > 정치일반 | 김영진 기자 | 2022.10.25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