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Zoom-in] 떠나는 청년, 사라지는 고향…‘지방 탈출’은 계속된다
▷ 기회는 수도권에만 있다…“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현실” ▷ 반복되는 정책 속 떠나는 청년…지역 정착의 조건은 무엇인가?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수아 기자 | 2025.07.29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기준 불명확해"... 법령 정비할 필요 있어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및 이슈' ▷ 경직적인 적용 기준으로 기타공공기관 분류돼... "적절하지 않은 측면 있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24

개정세법 의결로 5년간 1조 3,010억 세수 감소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2월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 소득세가 6,314억 원 가장 많이 감소... 그 다음으로 법인세 예상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13

"50년 만에 국가채무 7배 이상 증가할 것"... 총수입은 줄고, 총지출은 늘어
▷ 국회예산정책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 2057년이면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 고갈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2.26

유치원교사노조 "유보통합 3법은 악법…즉각 폐기하라"
▷ "유보통합 사업 예산 0원" 비판 ▷ 유치원교사 97% "교육당국, 현장 교원 의견수렴 부족"
교육 > 교육정책 | 이필립 기자 | 2024.11.18

[폴 플러스] 참여자 10명 중 6명…추경 편성에 반대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3.02.20

취업자수, 23개월 연속 증가세…2023년 전망은 엇갈려
▷41만1000명 증가…증가폭은 8개월 연속 감소 ▷KDI∙예산정책처 “인구구조 변화와 비대면 업종 성장으로 취업자 수 감소” ▷김유빈 동향분석실장 “특이점 없으면 올해 취업자 수는 증가할 것”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2.15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