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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해체행동은 18일

국민의힘해체행동 "황제재판, 특혜재판 해온 지귀연 재판부 교체하라"

▷18일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윤석열에 대한 모든 특혜 거부해 달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4.18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 글. 사진=홈페이지 캡쳐

"중증장애인 생존권 위협해"...장애인지원법안 반대 청원 등장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법안 폐지에 관한 청원 글 올라와 ▷김현아 대표 "발달장애인 부모 의견 수렴하지 않은 법안은 불법"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3.11

(출처=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촉구 청원 '활활'...5만명 눈앞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요구 국민청원 5만명 눈앞 ▷경찰직협, 경찰 청장과 면담 요청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10.14

28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구하라법이 통과되었다 (사진 = 연합뉴스)

양육의무 저버리면 상속권 잃는다... '구하라법' 시행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포함한 민법 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피상속인, 유언으로 직계존속의 상속권 상실시킬 수 있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4.08.28

간담회 현장 (사진 = 위즈경제)

“제발 한번만 살펴달라”… 권익위, 발달장애인 돌봄 관계자 고충 의견청취 간담회 현장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 및 시설 운용자, 사회복지사 등 당사자 참여

기획·연재 > 심층보도    |   김영진 기자    |   2024.07.30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입법조사처 "범위 구체화한 교제폭력처벌법 마련해야"

▷교제폭력 나날히 증가..교제폭력 입법 논의 합의 이뤄지지 않아 ▷별도 특례법 필요...교제폭력 범위, 법적으로 구체화해 정의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23

은행권이 홍콩H지수 ELS관련 손실 배상을 개시했지만 투자자들은 차등배상안이 불합리하다며 철회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

"홍콩 ELS 차등배상 철회 청원"...5만명 돌파할까

▷현재 2만261명 동의...목표치 41%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04.23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정부, "계속고용제도 논의하자" 요청에 한국노총은 '냉담'

▷ 경사노위,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발족했으나... 한국노총은 '불참' ▷ 한국노총, "계속고용제도는 임금피크제로 귀결"... '정년 연장'이 해답 ▷ 경사노위, "정년 연장의 부담 감당하기 어려워"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8.21

[폴 플러스] 참여자 48.7%, 배달의민족 전과자 배달 제한 조치에 ‘만족’

POLL > Poll Plus    |   이정원 기자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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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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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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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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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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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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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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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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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