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 거세져… “정치사법부 심판하라”
▷국민청원 10만 돌파에 민주당·시민사회 탄핵 압박 ▷청문회 불출석 강행에 ‘사법권력 책임 회피’ 비판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30

국민의힘해체행동 "황제재판, 특혜재판 해온 지귀연 재판부 교체하라"
▷18일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윤석열에 대한 모든 특혜 거부해 달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4.18

"중증장애인 생존권 위협해"...장애인지원법안 반대 청원 등장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법안 폐지에 관한 청원 글 올라와 ▷김현아 대표 "발달장애인 부모 의견 수렴하지 않은 법안은 불법"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3.11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촉구 청원 '활활'...5만명 눈앞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요구 국민청원 5만명 눈앞 ▷경찰직협, 경찰 청장과 면담 요청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10.14

양육의무 저버리면 상속권 잃는다... '구하라법' 시행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포함한 민법 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피상속인, 유언으로 직계존속의 상속권 상실시킬 수 있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4.08.28

“제발 한번만 살펴달라”… 권익위, 발달장애인 돌봄 관계자 고충 의견청취 간담회 현장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 및 시설 운용자, 사회복지사 등 당사자 참여
기획·연재 > 심층보도 | 김영진 기자 | 2024.07.30

입법조사처 "범위 구체화한 교제폭력처벌법 마련해야"
▷교제폭력 나날히 증가..교제폭력 입법 논의 합의 이뤄지지 않아 ▷별도 특례법 필요...교제폭력 범위, 법적으로 구체화해 정의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23

"홍콩 ELS 차등배상 철회 청원"...5만명 돌파할까
▷현재 2만261명 동의...목표치 41%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04.23

정부, "계속고용제도 논의하자" 요청에 한국노총은 '냉담'
▷ 경사노위,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발족했으나... 한국노총은 '불참' ▷ 한국노총, "계속고용제도는 임금피크제로 귀결"... '정년 연장'이 해답 ▷ 경사노위, "정년 연장의 부담 감당하기 어려워"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8.21

[폴 플러스] 참여자 48.7%, 배달의민족 전과자 배달 제한 조치에 ‘만족’
POLL > Poll Plus | 이정원 기자 | 2023.02.06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