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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해체행동은 30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 거세져… “정치사법부 심판하라”

▷국민청원 10만 돌파에 민주당·시민사회 탄핵 압박 ▷청문회 불출석 강행에 ‘사법권력 책임 회피’ 비판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30

국민의힘해체행동은 18일

국민의힘해체행동 "황제재판, 특혜재판 해온 지귀연 재판부 교체하라"

▷18일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윤석열에 대한 모든 특혜 거부해 달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4.18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 글. 사진=홈페이지 캡쳐

"중증장애인 생존권 위협해"...장애인지원법안 반대 청원 등장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법안 폐지에 관한 청원 글 올라와 ▷김현아 대표 "발달장애인 부모 의견 수렴하지 않은 법안은 불법"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3.11

(출처=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촉구 청원 '활활'...5만명 눈앞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요구 국민청원 5만명 눈앞 ▷경찰직협, 경찰 청장과 면담 요청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10.14

28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구하라법이 통과되었다 (사진 = 연합뉴스)

양육의무 저버리면 상속권 잃는다... '구하라법' 시행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포함한 민법 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피상속인, 유언으로 직계존속의 상속권 상실시킬 수 있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4.08.28

간담회 현장 (사진 = 위즈경제)

“제발 한번만 살펴달라”… 권익위, 발달장애인 돌봄 관계자 고충 의견청취 간담회 현장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 및 시설 운용자, 사회복지사 등 당사자 참여

기획·연재 > 심층보도    |   김영진 기자    |   2024.07.30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입법조사처 "범위 구체화한 교제폭력처벌법 마련해야"

▷교제폭력 나날히 증가..교제폭력 입법 논의 합의 이뤄지지 않아 ▷별도 특례법 필요...교제폭력 범위, 법적으로 구체화해 정의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23

은행권이 홍콩H지수 ELS관련 손실 배상을 개시했지만 투자자들은 차등배상안이 불합리하다며 철회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

"홍콩 ELS 차등배상 철회 청원"...5만명 돌파할까

▷현재 2만261명 동의...목표치 41%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04.23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정부, "계속고용제도 논의하자" 요청에 한국노총은 '냉담'

▷ 경사노위,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발족했으나... 한국노총은 '불참' ▷ 한국노총, "계속고용제도는 임금피크제로 귀결"... '정년 연장'이 해답 ▷ 경사노위, "정년 연장의 부담 감당하기 어려워"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8.21

[폴 플러스] 참여자 48.7%, 배달의민족 전과자 배달 제한 조치에 ‘만족’

POLL > Poll Plus    |   이정원 기자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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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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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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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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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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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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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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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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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