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교실 CCTV ‘필수 설치 제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교총 “독소조항 폐기 성과”

▷‘학교장 제안으로 설치 가능’ 조항 삭제…교실은 원칙적 설치 대상에서 제외 명문화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6.02.11

[폴플러스] 72.1%, “학생인권조례 재폐지 필요”…현장 민심은 ‘교권 회복’에 쏠려

▷교육청 재의 요구에도…응답자 10명 중 7명 “조례 폐지 찬성”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6.02.11

헌법교육 추진위 “교육부, 선거·헌법교육 시의적절”

▷헌법교육 추진위, "12.3 계엄 같은 헌정 위기 막으려면 헌법교육 절실" ▷초중고 맞춤형 교육 두고 정치권 공방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6.02.04

전교조 “차별금지법 첫 발의 환영...22대 국회 책임지고 입법해야"

▷“20년간 ‘사회적 합의’ 핑계로 논의조차 막혀…조속한 심사 착수 촉구”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학교 주변 혐오집회 거론…“현장 상처 더는 방치 못 해”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1.16

좋은교사운동 “학생 마음건강 대책, 문서가 아니라 교실에서 작동해야”

▷교육부, 30일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 발표 ▷2030년까지 모든 학교 상담인력 100% 목표 ▷"나열식 지원으론 맞춤형 한계"...관련 전문가 양성·배치 요구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12.31

“교실은 감시 공간이 아니다”...전교조, 교실 내 CCTV 설치법 개정안 철회 촉구

▷전교조, 국회 앞 기자회견… “교육 현장 위축시키는 감시법, 즉각 철회하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12.08

교총 “교실도청법 이어 이제는 교실직촬법?… 교육 붕괴 부르는 입법 폭주 즉각 멈춰야”

▷ “감시·불신의 교실 만들 것”… 교원단체 강력 반발 ▷ CCTV 설치 책임 떠넘기는 법… 민원·갈등 폭증 불 보듯 ▷ 교육은 사라지고 방어 수업만 남아… 학생·교사 기본권 침해 심각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1.28

교총 “교실 몰래녹음 합법화? 교육 붕괴 불러올 악법… 즉각 철회해야”

▷“감시·불신의 교실 만들 것”… 50만 교원 강력 반발 ▷“대법원 판례·헌법 가치 정면 위배… 사적 감청 합법화 우려”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1.27

장애인 삶의 기반,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체계로…‘돌봄 공백’ 해소 촉구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소득 보장 제도 보완 절실 ▷독립생활 뒷받침할 맞춤형 돌봄·지역 밀착 서비스 부족 ▷전문가 “지속 가능한 돌봄, 지역사회와 제도의 연대가 핵심”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24

AI 시대의 아동권리, 보호인가 위협인가…교육 현장 ‘기술 중심주의’ 지적

▷AI 활용 아동 보호 논의 활발…디지털 권리를 위한 성인 역할 강조 ▷정서적 유대 형성하는 청소년 AI 이용, 현실 경계 흐려질 우려 커져 ▷전교조, 교사 배제한 AI 교육 정책, 교육 본질 훼손한다는 현장 반발 확산

교육 > 교육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