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5개월 앞두고 ‘사용자 범위·교섭 촉진’ 후속 조치 시급

▷간접적 영향만으로도 사용자성 성립 가능…노동위 적극 역할 필요 ▷원청 참여 없는 교섭 해결 불가…노동부, ‘가이드라인’ 아닌 촉진 역할 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01

"대북 송금 사건 핵심은 진술 세미나 여부"...민주당 정치검찰특위, 감찰 촉구

▷민주당 정치검찰특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진술 세미나 여부 감찰 촉구 ▷"김성태, 강용철, 안부수 등 공범들이 진술 세미나 진행했는지 여부 감찰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29

‘층간소음이 범죄로 이어진다’…특별법 제정 목소리 커져

▷경실련, 시공사 책임 강화·지자체 관리 확대 담은 특별법 추진 ▷“신축만이 해법 아냐”… 기존 주택 소음 대책도 과제로 지적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26

위기에 봉착한 캐피탈사...포용금융·부수업무 허용이 '해법'

▷'금융혁신·디지털 전환 시대의 캐피탈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을 주제로 포럼 열려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9.22

수사기관 출국금지 남용 논란…기본권 침해 막을 제도 개선 시급

▷연간 4만 건 출국금지,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 부재 ▷장기 출국금지·통보 누락 등 기본권 침해 우려 제기 ▷학계·법조계 “해외 엄격 요건·기간 제한 사례 참고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19

토론회서 제기된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허점..."악용가능성 크고 실효성 낮아"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정책토론회 열려 ▷무과실 배상책임·AI플랫폼 구축 관련해 우려 제기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9.17

냉동 돈가스, 지방·단백질 높고 탄수화물 낮다…제품별 최대 1.5배 차이

▷한국소비자원, 12개 제품 비교…전 제품 안전성 기준 충족 ▷밥·샐러드 곁들이면 영양 균형 가능…100g당 가격 최대 1.6배 차이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9.16

공공임대 147만 시대…‘누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관건

▷공급 중심 정책 한계…관리·운영 중심 주거복지로 전환 촉구 ▷전세임대는 주거 상향 아닌 제자리걸음…노숙인법도 현실 반영해야 ▷1,600만원으론 주거 개선 역부족…비공식 거처 제도권 편입 시급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9.16

보이스피싱 피해액 상반기만 6,000억 원 초과…국가적 차원의 보안 지원 필요

▷5일 ‘스팸방지 정책 세미나’ 개최 ▷정부·학계 ”스마트폰 의존도 높아…보안 위협 증가”

산업 > IT    |   전희수 기자    |   2025.09.05

‘죽음 부르는 알고리즘’…배달 플랫폼이 산재 1위 된 이유

▷ 올해 1분기 건설업 제치고 배달업이 산업재해 1위 ▷ “주행 중 메시지 응답 강요”…플랫폼 알고리즘이 사고 유발한다 ▷ 전문가 “산재 인정·알고리즘 규제·ILO 협약 비준 등 제도 개선 시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