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 보상 최대 3억 원까지 상향…7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사고유형별 보상한도·지급방식 담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신생아 뇌성마비·산모 사망 등 유형별로 최대 3억 원…치료 목적 고려한 분할 지급도 포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5.05.16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현장 무시한 반쪽짜리 고시안...제 식구 뒷전인 행태에 피멍"
▷교육부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 발표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 유치원 긍적적 효과 기대 ▷고시안 보완 거의 반영되지 않아...교육부에 대한 입장 표명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3.08.25

[폴 플러스] 유치원 교사 99% "교육활동 침해 겪은 적 있어"
▷유치원 교사 교권활동 침해 실태 설문조사 실시 ▷10명 중 9명, 교육활동 침해로 교직 그만두거나 우울감 느낀적 있어 ▷약80%, 교권향상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필요해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3.08.24

[위포트] 유치원 교사가 뽑은 교권보호를 위한 가장 현실적 대안은?
위고라 > Weport | 류으뜸 기자 | 2023.08.22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소외된 유치원교사 보호 방안 논의 환영...실효성은 의문"
▷"현장에 대한 관심과 개선 여지를 보인 것은 매우 환영" ▷"고시내용 보완과 더불어 법 개정을 통한 유아 지도 근거 마련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3.08.21

교육부, 교권강화 고시안 발표에…학부모∙시민단체 반발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고시안’에…8개 학부모∙시민단체 강력 반발 ▷교총, “위헌∙위법 가능성 있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8.18

2학기부터 학교 수업 방해하는 학생 물리적 제지 허용...휴대전화 압수도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물리적인 제지 허용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책무성 강화한 학생인권조례안 개정 착수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8.17
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3특별법제정 하여 사기꾼들 강력처벌하고 사기쳐간 돈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4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킨 파렴치한 사기꾼들 무기징역 내려야합니다
5누구나 강력히 요구하는 양형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까지 적용되는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6나이먹고 노후자금인데 그걸사기를치는. 짐슴같은 사기꾼들. 너네는 부모도없냐.
7사기꾼들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중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