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 보상 최대 3억 원까지 상향…7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사고유형별 보상한도·지급방식 담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신생아 뇌성마비·산모 사망 등 유형별로 최대 3억 원…치료 목적 고려한 분할 지급도 포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5.05.16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현장 무시한 반쪽짜리 고시안...제 식구 뒷전인 행태에 피멍"
▷교육부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 발표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 유치원 긍적적 효과 기대 ▷고시안 보완 거의 반영되지 않아...교육부에 대한 입장 표명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3.08.25
[폴 플러스] 유치원 교사 99% "교육활동 침해 겪은 적 있어"
▷유치원 교사 교권활동 침해 실태 설문조사 실시 ▷10명 중 9명, 교육활동 침해로 교직 그만두거나 우울감 느낀적 있어 ▷약80%, 교권향상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필요해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3.08.24
[위포트] 유치원 교사가 뽑은 교권보호를 위한 가장 현실적 대안은?
위고라 > Weport | 류으뜸 기자 | 2023.08.22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소외된 유치원교사 보호 방안 논의 환영...실효성은 의문"
▷"현장에 대한 관심과 개선 여지를 보인 것은 매우 환영" ▷"고시내용 보완과 더불어 법 개정을 통한 유아 지도 근거 마련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3.08.21
교육부, 교권강화 고시안 발표에…학부모∙시민단체 반발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고시안’에…8개 학부모∙시민단체 강력 반발 ▷교총, “위헌∙위법 가능성 있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8.18
2학기부터 학교 수업 방해하는 학생 물리적 제지 허용...휴대전화 압수도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물리적인 제지 허용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책무성 강화한 학생인권조례안 개정 착수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8.17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