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외국인 혐오 집회에 '무관용 대응'…APEC 앞두고 전방위 조치
▷집회신고부터 해산·사후 수사까지 3단계 대응 체계 가동 ▷“표현의 자유 넘는 혐오 표현, 처벌 불가피”…형법 개정도 추진 예정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31

경계선 지능인 33%가 정신질환 진단…노동시장 속 고립 심각
▷노동시장서 차별·고립 심화…사회적 고립률 21.6% ▷전문가 “정책은 교육 중심”…노동 제도 개선 시급 ▷해외는 신경다양성 제도화…한국은 정책 한계 분명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30

“20대 대선 앞두고 李 악마화”…조폭 연루설 조작 의혹 ‘국감서 도마에’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서 감정 조작 의혹 집중 추궁 ▷감정관 “조작 의견에도 적극적 조치 없어”
사회·정치 > 정치 | 전희수 기자 | 2025.10.27

고투몰 불법전대 실태 고발…“서울시·시설공단이 방관한 범죄”
▷박유진 의원, 서울시·시설공단측에 철저한 수사 요구 ▷”고투몰 불법전대 방임, 이제는 책임져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0.23
미분양 누적되는 지방, 과열되는 수도권…주택 양극화 해법은?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주택 양극화 심화 ▷부동산학과 교수 ”지방 특화 산업 전환과 인센티브 확대 필요”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10.16

"대북 송금 사건 핵심은 진술 세미나 여부"...민주당 정치검찰특위, 감찰 촉구
▷민주당 정치검찰특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진술 세미나 여부 감찰 촉구 ▷"김성태, 강용철, 안부수 등 공범들이 진술 세미나 진행했는지 여부 감찰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29

‘층간소음이 범죄로 이어진다’…특별법 제정 목소리 커져
▷경실련, 시공사 책임 강화·지자체 관리 확대 담은 특별법 추진 ▷“신축만이 해법 아냐”… 기존 주택 소음 대책도 과제로 지적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26

AI, 특수교육의 경계를 허물고 ‘포용’의 미래를 설계하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특수교육의 AI 적용 사례와 정책적 과제 집중 논의 ▷시각·청각·발달장애 학생 위한 맞춤형 AI 기술 소개 ▷“기술 확산보다 현장 역량 강화가 더 중요”…교육 격차 해소 위한 협업 강조
교육 > 교육정책 | 이수아 기자 | 2025.09.26

한창민, '금융소비자보호 4법' 대표발의…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여야 협력 강조
▷한창민, '금융소바자보호 4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금융사에 의한 불완전판매 등 위법한 판매 중단 및 피해 신속 집단 구제 내용 담겨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24

정혜경 의원, KAI 경영진에 노동탄압 즉각 중단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정혜경 의원, KAI 노조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KAI 경영진에게 노동탄압 즉각 중단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24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