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 고발 가결… 여야, 김현지 실장 증인 출석 놓고 격돌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임성근 위증 고발·김현지 증인 신청 놓고 여야 공방 격화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23
기업회생제도 이대로 괜찮나...'회생' 낙인에 다시 무너지는 기업들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4곳 중 1곳 회생폐지 수순 밟아...강제집행 착수로 파산 가능성 높아 ▷낮은 신용등급 탓에 계약 무산되고 금융권 대출 제한으로 자금줄 막혀 ▷업계 "신용사면제도 확대하고 회생기업 자금대여(DIP) 활성화 시급"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10.21
[2025 국정감사] 김병주 MBK 회장, 홈플러스 사태 질의에 모르쇠...여야 일제히 질타
▷김병주 회장 대부분 사안에 "잘 모르는 내용이다"라 밝혀 ▷여야 강도높은 질타 이어져...공정거래위, 강력한 제재 방침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15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李정부 배드뱅크...전문가·시민단체가 짚은 방향성은?
▷단순한 빚탕감 넘어 재기 돕는 선순환적 제도 설계 필요 ▷금융사 책임과 역할도 중요..."채권 매각대금 적절히 산정해야" ▷채권 매입뒤 일괄 소각해 채무자 회생 지원하는 방안 제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0.02
[인터뷰] AI 교육, 금지보다 ‘책임 있는 활용’… 교육자가 말하는 미래 전략
▷교육 현장에서 본 생성형 AI… 공존을 위한 미래 교육의 해법은? ▷김영운 한국폴리텍대학 빅데이터과 교수 인터뷰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09.30
“오늘은 문신사의 날”… 33년 기다린 합법화의 새 서막
▷25일 국회 본회의서 ‘문신사법’ 최종 통과 ▷문신사중앙회, “K-타투를 세계 최고로 발전시켜 오늘을 위대한 여정의 원년으로 만들 것”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26
[인터뷰] "회생 절차 마쳐도 금융거래 막혀...현대판 '연좌제' 떠올라"
▷조붕구 전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회장 인터뷰 ▷채무 종결된 채권 제시하며 재추심 압박 ▷낙인에 따른 배제...국가 미래경쟁력 갉아 먹어 ▷기업회생 기업체 및 경영자 신용사면 제도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5.09.25
KT 불법 기지국 해킹에 2만 명 노출…경실련 “국가 기간망 신뢰 훼손”
▷경실련 “KT·정부, 피해 알고도 3개월간 방치“…명백한 직무유기 비판 ▷구형장비·단일인증·FDS 미작동…통신 인프라 보안 부실 ▷과기정통부 긴급회의·인터넷진흥원 점검 예고…“재발 방지 체계 마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24
[증시다트] 삼성전자, 반도체 빅사이클로 3분이 영업이익 10조 돌파 전망
▷메모리 중심 실적 반등세 본격화…디램 이익만 5조9000억 추정 ▷HBM 납품 성과 가시화…엔비디아 공급망 진입 초읽기
기획·연재 > 증시다트 | 류으뜸 기자 | 2025.09.23
[도시그늘/재개발] “성노동자의 죽음은 사회적 죽음” 이주 대책을 촉구한 목숨 건 투쟁
▷불법사금융에 내몰린 삶, 끝내 막지 못한 사회의 책임 ▷“우리는 살고 싶다”… 실질적 이주대책이 해법이다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전희수 기자 | 2025.09.18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