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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권익위 “과오납된 건강보험료, 환급시한 지났어도 돌려줘야”

▷국민권익위 “납부자 귀책 없어…건보공단 환급 거부는 부당” 의견표명 ▷과오납 발생 원인은 잘못된 소득자료…‘적극 행정’ 요구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28

박현제 한림대학교 AI융합연구원 교수 (사진=박현제 한림대학교 교수 제공)

돌봄을 대체가 아닌 보완으로… AI 시대의 올바른 준비법

▷박현제 한림대학교 AI융합연구원 교수 인터뷰 ▷"사람을 대신하는 돌봄 아닌 더 오래, 인간적으로 돌볼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 필요"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5.11.21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20일 ‘2025년 긴급복지지원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찜질방에서 1년 살아”…긴급복지로 희망 찾은 사례, 공모전 대상 수상

▷보복지부,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사업 우수사례 10편 선정 ▷지역사회가 위기상황 찾아 생계·의료·주거 지원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20

미 의회 의사당 건물 (사진=연합뉴스)

[외신] 美 셧다운 종료를 위한 임시예산안 미국 상원 통과

▷공무원 무급 사태 해결 첫걸음…하원 표결·대통령 서명 남아 ▷건강보험 문제로 민주당 내부 갈등…내년 초 셧다운 재발 우려도

종합 > 국제    |   이수아 기자    |   2025.11.12

미국 정부가 새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정부 폐쇄로 기록될 위기에 처했다.(사진=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 셧다운 36일째…역대 최장 ‘정치 교착’

▷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두고 엇갈린 美 정부 ▷ 트럼프 반대에도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

종합 > 국제    |   전희수 기자    |   2025.11.05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계선 지능인 노동시장 취업 경험과 노동 실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경계선 지능인 33%가 정신질환 진단…노동시장 속 고립 심각

▷노동시장서 차별·고립 심화…사회적 고립률 21.6% ▷전문가 “정책은 교육 중심”…노동 제도 개선 시급 ▷해외는 신경다양성 제도화…한국은 정책 한계 분명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30

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칼럼] 대학강사의 삶과 노동을 생각한다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5.10.24

미국 워싱턴DC 에너지부 건물 밖에 걸린 깃발 (사진=연합뉴스)

[외신] 美 셧다운 22일째 계속…트럼프 “급여 소급 없다” 언급에 의회 반발

▷연방 공무원 140만 명 무급…경제 성장률도 타격 ▷민주당, 메디케이드 복원 요구…임시예산안 협상 12차례 실패 ▷항공편 취소·연구 중단·급식 지원 중단…국민 피해 지속

종합 > 국제    |   이수아 기자    |   2025.10.23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 (사진=연합뉴스)

[외신] 7년 만에 돌아온 美 ‘셧다운’…백악관 “대규모 해고 임박”

▷미국 정치권, 예산안 두고 정면충돌…약 75만 명 무급휴직 전망 ▷항공·문화·복지 서비스 차질 불가피…경제 손실 수십억 달러 우려

종합 > 국제    |   이수아 기자    |   2025.10.02

지난달 13일 집중호우로 인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한 서울 강북구 도선사 진입로에 시민들의 접근을 막는 펜스가 설치된 모습 (사진= 연합뉴스)

지반침하 사회재난으로 규정…재난예방·관리 강화 나서

▷행안부, 재난 현장 반영한 제도 개선 ▷10월 2일부터 재난안전법 개정안 시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16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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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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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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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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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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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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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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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