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불법콘텐츠, 이제는 ‘삭제 의무’와 플랫폼 처벌 규제로
▷최형두 의원 ”건전한 공동체를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초록우산 “플랫폼의 책임과 규제 강화로 사전 예방까지”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9
보이스피싱 피해액 상반기만 6,000억 원 초과…국가적 차원의 보안 지원 필요
▷5일 ‘스팸방지 정책 세미나’ 개최 ▷정부·학계 ”스마트폰 의존도 높아…보안 위협 증가”
산업 > IT | 전희수 기자 | 2025.09.05

지금은 대(大) 생성형 AI 시대…국민 4명 중 1명 “사용 경험 有”
▷방송통신위원회, ‘2024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결과 발표 ▷국민 4명 중 1명은 생성형 AI 이용 경험 있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5.29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국회서 AI 저작권 세미나 열려
▶12일 오전 국회서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세미나 개최 ▶AI 기술로 제작된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전문가 의견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2.12

15만 개인정보 유출한 쿠팡에 15억 과징금
▷ 무늬만 안심번호, 이유 없는 유출 통지 지연 ▷ 개인정보 폐기 않은 오터코리아에 시정 명령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1.28

[2024국정감사] 보건복지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7개 소속기관 국정감사 실시
▷노인일자리 사업 개성 등 다양한 의견 제시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부실 관리 질타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10.21

[2024국정감사] 정무위 국정감사, 자료 미제출·증인 불출석 관련 여야 막론 질타
▷17일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국회정무위원회 열려 ▷윤한홍 "법률·개인정보 보호에 저촉되지 않은 한 공개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0.17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논란...이대로 괜찮을까?
▷내년부터 수학·영어·국어에 우선 도입 ▷교사·학부모, 인프라 부족 등 우려점 제기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7.17

교원단체 "입시·경쟁교육 부추기는 수능 점수 공개 방침 철회하라"
▷전교조 "고교서열화 가속" ▷교사노조 "사교육 심화될 것"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24

교육부 교사 1만여명 개인정보 유출...교원단체 "용서받지 못할 일"
▷AI교과서 관련 교사 연수 명단...1만1000여명 이름 등 유출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27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