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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위즈경제)

디지털 불법콘텐츠, 이제는 ‘삭제 의무’와 플랫폼 처벌 규제로

▷최형두 의원 ”건전한 공동체를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초록우산 “플랫폼의 책임과 규제 강화로 사전 예방까지”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9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최형두 의원이 ‘차세대 모바일 보안 강화 및 스팸방지 정책 세미나’를 5일 개최했다. (사진= 위즈경제)

보이스피싱 피해액 상반기만 6,000억 원 초과…국가적 차원의 보안 지원 필요

▷5일 ‘스팸방지 정책 세미나’ 개최 ▷정부·학계 ”스마트폰 의존도 높아…보안 위협 증가”

산업 > IT    |   전희수 기자    |   2025.09.05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금은 대(大) 생성형 AI 시대…국민 4명 중 1명 “사용 경험 有”

▷방송통신위원회, ‘2024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결과 발표 ▷국민 4명 중 1명은 생성형 AI 이용 경험 있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5.29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세미나(사진=위즈경제)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국회서 AI 저작권 세미나 열려

▶12일 오전 국회서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세미나 개최 ▶AI 기술로 제작된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전문가 의견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2.12

쿠팡 배달노동자가 '퇴장'을 뜻하는 레드카드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만 개인정보 유출한 쿠팡에 15억 과징금

▷ 무늬만 안심번호, 이유 없는 유출 통지 지연 ▷ 개인정보 폐기 않은 오터코리아에 시정 명령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1.28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연합뉴스

[2024국정감사] 보건복지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7개 소속기관 국정감사 실시

▷노인일자리 사업 개성 등 다양한 의견 제시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부실 관리 질타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10.21

악수하는 윤한홍 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2024국정감사] 정무위 국정감사, 자료 미제출·증인 불출석 관련 여야 막론 질타

▷17일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국회정무위원회 열려 ▷윤한홍 "법률·개인정보 보호에 저촉되지 않은 한 공개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0.17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논란...이대로 괜찮을까?

▷내년부터 수학·영어·국어에 우선 도입 ▷교사·학부모, 인프라 부족 등 우려점 제기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7.17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지원과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상황’ 등 2개 안건을 상정했다. 출처=교육부

교원단체 "입시·경쟁교육 부추기는 수능 점수 공개 방침 철회하라"

▷전교조 "고교서열화 가속" ▷교사노조 "사교육 심화될 것"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24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개회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 교육부)

교육부 교사 1만여명 개인정보 유출...교원단체 "용서받지 못할 일"

▷AI교과서 관련 교사 연수 명단...1만1000여명 이름 등 유출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27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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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