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킹 당해도 기관장 책임은 ‘0건’…공공 사이버보안, 징계 없는 구조 바뀌나
▷정부,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 발표 ▷정보 유출사고 기관장 책임 명문화·징계 최소기준 상향 추진 ▷실태평가 153개 기관서 2028년 2000여개로 확대…담당자 인센티브도 검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10.01

"얼굴·음성은 가명처리하면 망한다"… AI 개인정보 특례, 통과됐지만 과제 산더미
▷개인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명·익명 처리 안 한 원본 데이터 AI 개발 활용 길 열려 ▷의료·비전 AI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비용·현저한 성능 저하' 기준은 여전히 모호 ▷전문가 "기업 자기선언 안 돼… 대체기법 검토 및 성능 차이 객관적 소명해야"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30

개인정보 유출 1억 7천만건…과징금 커졌지만 사고 예방은?
▷ 2021년 이후 유출 신고 1억 7211만 7천건…94.2%가 민간 부문 ▷ 유출 규모로 과징금 총액 나누면 건당 약 4075원…실제 부과액과는 다른 수치 ▷ 반복·중대 위반 제재 강화 속 보안 인력·예산 확보가 과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9.28

AI가 내 금융정보 보고 결제까지…현행 규제로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금융정보 활용하려면 동의체계 개선 필요…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적용 ▷고객정보는 내부망, AI는 외부망…망분리 완화에도 안전장치 과제 ▷결제까지 맡기려면 업무 범위 정해야…마이데이터 확대·지급지시업 검토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16

AI가 만들고 결제까지 하는데…‘누가 만들었고 누가 책임지나’ 기준은 부족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됐지만 출처·변조 여부 확인할 검증 기준 미비 ▷가상자산 관리체계 마련에도 실제 지급·수령 제도와는 미연결 ▷AI 에이전트 계약·결제 확산…“검증·정산·귀속 세 트랙 입법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14

내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AI 개발에?…“배포 전 노출 위험 검증해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일정 요건이면 별도 동의 없이 목적 외 활용 ▷학습 데이터 추출·멤버십 추론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원본 정보는 필요한 일부만”…참여연대, 특례 기준 구체화 요구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9.04

[TRUST 2026 릴레이 인터뷰②] 범죄는 실시간인데 대응은 기관별…김화랑 더치트 대표 “다층적 예방체계 구축 필요”
▷범죄조직은 계좌·전화번호·계정 저비용 교체…기관별 정보·권한 분절로 대응 지연 ▷공공 중심 정보공유에 민간 현장 데이터 활용 제한…보상체계 미흡해 기술 투자도 위축 ▷정부 포함 각 주체 역할·책임 명확해야..."TRUST Forum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하는 논의의 장 되길"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6.08.01

민사소송이 주소 유출 통로?… 송달 절차 악용 막을 해법은
▷사실조회 악용해 피해자 실거주지 확보… 스토킹·보복 범죄 악용 우려 ▷"주소는 공개 말고 법원이 직접 송달"… 전자송달 전환 논의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7.23

'CEO 책임'부터 'MFA 의무화'까지…개인정보 보호 현실 해법은
▷"일률적 의무화는 현장부담"VS"기술적 보완으로 가능"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7.23

“개인정보 유출, 원청 책임 어디까지”…CEO 책임론에 산업계 신중론
▷전문가 "원청CEO 강력책임 필요"VS"고의 범죄까지 책임은 안돼" ▷개인정보위 "사후 처벌만으로 부족…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예방 강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7.23
정교해지는 문서위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감정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감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2AI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사기수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국민에게 예방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차원의 연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330여 개 보험사를 비교해서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니 신뢰가 가네요. 기술 발전이 금융 생활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4여러가지사기성이 많지만 보험역시도 심각하게생각하고 가입해야만한다 모든국민의 사기는 몰라서이고 보장성이 터문이없이 크다고 생각하면 고민좀해봐야한다
5보험은 고객의 상황에따라 비교분석해서 설계후 가입한후에도 꾸준한 관리가필요한상품이다 특별법제정으로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올해안에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6보험은 고객의 형편에 맞추어야 한다 같은 보험이라도 상품 내용이 차이가있다 보장성은 보장이중요하다 그기에 저축성까지 포함시키면 보험료만 비싸질수있다 설계가 는 대부분 수당을 생각하고 설계해주는 분들도 있으니까 본인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설계해야 합니다
7다시한번 가입된 보험 꼼꼼히 살필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