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두 배로...김기표 의원, 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기표, 28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집단 사기범죄 근절에 박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8.28

[전격해부②] 권지웅 위원 “골든타임 놓치면 전세사기 장기 피해 불가피”

▷ 같은 건물 다른 판정…불투명한 피해자 인정 기준 논란 ▷ 수백 명 피해도 15년형 한계…형량 강화·재산 동결 시급 ▷ 부처 간 떠넘기기로 지원 지연…9월 법안 통과 ‘마지막 골든타임’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08.14

국내 최대 1.7톤 코카인 밀반입 적발…관세청·해경, 국제 마약카르텔 추적 중

▷FBI·HSI 첩보 기반, L호 전격 검문…은닉된 코카인 1,690개 압수 ▷페루 해상서 '닌자' 조직원 접선, 동아시아 해역 거쳐 한국 해역 투기 시도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5.29

이준석, 민주 파출소 철거 촉구…”계엄령 선포한 대통령과 유유상종”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기자회견 ▶이준석, “민주당,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가짜 파출소 차렸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1.13

[단독]촉법소년 10년새 폭발적 증가..."연령 하향해야"

▷지난해 촉법소년 1만 9653명...10년전 비교해 150% 증가 ▷"범죄행위 갈수록 지능화"..."시대에 맞게 관련 법규 수정돼야"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4.10.22

국회입법조사처 "스토킹범죄, 불법 정도 등 고려해 가중형량 검토해야"

▷스토킹행위의 위험성에 상응하는 처벌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7.01

입법조사처 "범위 구체화한 교제폭력처벌법 마련해야"

▷교제폭력 나날히 증가..교제폭력 입법 논의 합의 이뤄지지 않아 ▷별도 특례법 필요...교제폭력 범위, 법적으로 구체화해 정의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23

홍콩ELS 피해자·시민단체, "금융사기 180인 엄벌하라"

▷금감원 정문 앞서 기자회견...피해자 포함 약 40명 참여 ▷고위급 금융공직자 총 12인 등 총 180인 고발장 명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04.26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발표...피해자 대부분 2030

▷총 550명의 전세사기 피해자 중 355명 대상 ▷30대 피해자 56.3%로 가장 많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법사위 계류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12.04

이재명 영장 기각에...여 "개딸에 굴복한 법원"VS 야 "사필귀정"

▷국민의힘 "법원 결정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 ▷민주당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 울린 것"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