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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본회의 상정 임박한 문신사법…문신사들이 바라는 제도 방향은?

8명 참여

투표종료 2025.09.23 14:00 ~ 2025.10.27 16:00

국회 본회의장(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를 향한 첫발을 내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활동으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의 영역에 머물었다.

하지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지난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소위원회를 거친 후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면서 현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문신사법 상정을 앞둔 시점에서, 문신업 종사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문신 시술 제도화에 따른 현장 진단과 정책 제언을 위한 실태조사 개요

-대상: 전국 문신업 종사자

-조사 기간: 9월 23일~10월 21일

-조사 목적: 문신사법 통과에 따른 제도 정착을 위한 현장의 의견과 개선 과제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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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제주평화인권헌장, 도민 사회 갈등 속 제정 앞두고 ‘뜨거운 논쟁’

Best 댓글

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