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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본회의 상정 임박한 문신사법…문신사들이 바라는 제도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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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5.09.23 14:00:28 ~ 2025.10.27 16:00:00

국회 본회의장(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를 향한 첫발을 내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활동으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의 영역에 머물었다.

하지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지난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소위원회를 거친 후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면서 현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문신사법 상정을 앞둔 시점에서, 문신업 종사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문신 시술 제도화에 따른 현장 진단과 정책 제언을 위한 실태조사 개요

-대상: 전국 문신업 종사자

-조사 기간: 9월 23일~10월 21일

-조사 목적: 문신사법 통과에 따른 제도 정착을 위한 현장의 의견과 개선 과제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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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개인정보활용을 이런식으로 악용한다면 과연 누굴믿고 무엇을한단 말인가 ? 보험사까지??? 범죄는 어디서나 어디서든 이뤄질수있구나?? 개인정보를 악용못하게 하는 대책이 나와야할듯 이젠 안전지대가 없다는게 슬픈현실이다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자신들 배만 키운사람들은 강력한 처벌도 받아야되지만 먹은돈의 10배는 토해 내야 됩니다~

국회의원님들 사기꾼 없는 세상 만들어 주십시요 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