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출산 지원을 받고 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비혼출산지원법에 이어 ‘비혼 출산’ 활성화를 통해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개최한 ‘인구정책으로서 비혼출산 어떻게 봐야 하나’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영철 서강대(경제학) 교수는 “유연한 가족제도의 도입은 혼인 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출산율 방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합계출산율이 1950년 2.93에서 1993년 1.65까지 급락해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이후 1999년 비혼 커플에게 결혼한 부부와 동등한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와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팍스(Pacte civil de solidarité·PACS) 제도를 도입하면서 2000년부터 반등을 시작했고, 현재 1.8명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의 비혼출산율은 2021년 기준 62%가 넘었고,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비혼출산율은 2021년 기준 2.9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2%(2020년 기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의 혼외 출생률이 낮은 것은 혼외 출산이 부도덕 또는 비윤리적이라는 사회적 평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교수는 “유럽 국가들이 혼외 출생률이 1970년대 2~8% 수준이었지만, 혼인과 출산의 ‘디커플링’ 양상이 유럽과 북미권 전역으로 확산된 것은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라며 “가부장제의 틀이 깨지면서 동거 가정에서 시작하고 혼인 커플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생활 양식으로 자리잡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변화된 사회상에 맞춰 오늘의 청년세대에 적합한 가족지원 체계를 갖추는 게 우리 시대의 당면 과제”라며 “특히 출산율이 급속한 저하를 막기 위해 비혼 동거를 제도적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비혼 출산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 교계∙시민단체에서는 “팍스는 법적 권리는 혼인과 유사하면서 계약 및 계약의 해지에 드는 비용은 혼인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이성 커플 사이에서 대중적인 제도로 자리 잡은 것”이라며 “그 결과 프랑스의 혼인은 2019년 22만 5000건으로 20년 전보다 23%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팍스 도입 전인 1999년 42.7%였던 혼인 외 출산율이 2021년 63.5%로 급증하는 등 사생아가 급증하는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비혼출산지원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비혼출산지원법은 보조생식술 시술 지원 대상을 난임 부부로만 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전날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동성혼 합법화 3법’ 문제점 토론회에 참여한 조배숙 상임대표는 비혼출산지원법에 대해 “혼인 유무를 불문하고 임신 및 출산을 원하는 사람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이라며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따르면, 배우자 없는 비혼 여성에게는 보조생식술이 불허되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2022년 통계청 조사 결과 부정적 평가가 더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혼외 출산율은 2.9%로 낮은 상태인데, 만약 비혼 출산을 인정하고 지원하면 혼외 출산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하여 사회적 불안정이 높아지며 혼인 외 출산 아동의 복리에 저해가 될 가능성이 크고, 대리모 계약을 합법화시키고 정자은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률을 제정하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비혼 출산’ 법제화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