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플러스] 2025 세제개편안, 국내 투자자 10명 중 8명 “잘못된 정책”](/upload/d495d80bb8bf431a819c391190c59d34.jpg)
(그래픽=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 세제개편안’ 내용 중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 인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 적용이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폴앤톡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투자자들은 이번 개편안이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하향을 ‘형평성을 해치고 시장에 부담을 줄 조치’라고 비판했으며, 배당소득세율 조정 역시 배당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본지가 8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총 69명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80.3%는 ‘세제개편안이 개인 투자자에 불리하고,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줄 잘못된 정책’이라고 답했다. 반면 ‘고소득자 과세 확대는 바람직하며, 시장 혼란은 과도한 반응’이라는 의견은 10.6%, ‘일부 개선은 필요하지만,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응답은 7.6%, ‘잘 모르겠다’는 1.5%에 그쳤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하향에 대해선 ‘매우 부당하다’가 79.7%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타당하다’ 7.2%, ‘다소 타당하다’ 5.8%, ‘다소 부당하다’ 5.8%, ‘잘 모르겠다’ 1.45% 순이었다.
이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과세 기준 하향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국인 투자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외국인은 주식 보유에 따른 양도세를 내지 않는데 국내 개인투자자는 10억 원 이상 보유 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79.7%가 ‘불공정하다, 외국인도 과세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어쩔 수 없는 제도적 한계로 본다’는 응답은 18.8%, ‘잘 모르겠다’ 1.5%에 그쳤다. 이는 자국 투자자에게 불리한 세제구조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된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이 실제 세수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가?’는 질문에 76.5%는 ‘그렇지 않다(오히려 회피매물 증가로 세수도 줄고 증시도 위축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매우 타당하다’는 8.8%, ‘다소 그렇다’ 7.4%, ‘다소 그렇지 않다’ 4.4%, ‘잘 모르겠다’ 2.9%였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38.5%)에 대해서도 비판이 컸다. 응답자의 77.6%가 ‘지나치게 높아 배당 확대를 가로막는 조치’라고 평가했으며, ‘적정 수준’과 ‘너무 낮다(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각각 10.5%, ‘잘 모르겠다’ 1.5%에 그쳤다.
종합적으로 응답자 대다수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조세 형평성과 실효성 모두에서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내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한 반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비과세 구조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두드러졌다.
또한, 시장의 신뢰와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이번 개편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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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