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시중 5대 은행과 이통3사, ‘독점’의 대명사?](/upload/355471c79d5048cfbc7f27c6f4455d05.jpg)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과 통신업계에 대대적으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지난 13일,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가 열린 자리에서 은행권이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금융계를 직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권이 높은 이자를 바탕으로 성과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 비해 상당히 호화로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은 2022년에 1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은행권을 중심으로 희망퇴직의 바람이 불 때도 퇴직금의 수준은 6~7억 원을 호가했는데요.
이러한 상황과 관련, 윤 대통령은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은행의 ‘상생금융’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발언에 은행연합회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10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은행권과 함께 통신업계의 구조적 문제점도 거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융, 통신은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이들의 과점 체제에 균열을 낼 방안을 강구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는데요.
즉, 은행권과 통신업계는 ‘공공’의 성격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과점체체를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사회와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曰 “통신과 금융 분야는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 민심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
윤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노리는 부분은 ‘과점체제’입니다. 실제로 국내 은행권의 경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5대 시중은행의 국내 예금, 대출 시장 점유율은 무려 60~70%가량에 육박합니다.
특히, 2022년 9월 말 기준 신한과 국민, 하나, 우리 4대 시중은행은 원화대출금 규모만 1141조 662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7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협은행까지 더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사람들의 10명 중 8명 이상은 5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셈입니다. 영업이익은 그만큼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신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국내 이동통신업계는 SK텔레콤, KT, LG 3사가 주름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총 1조 2036억 원, 전년 동기(1조 1086억 원)보다 8.6% 늘어났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 3곳 모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세 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1조 원을 초과해 지난해 총 영업이익은 무난히 4조를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통3사뿐만 아니라 알뜰폰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비교적 늘어났지만, 이통3사의 영업이익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국민은행의 리브모바일, 토스(Toss)의 알뜰폰 요금제 등 이통3사 외 ‘알뜰폰’ 사업자는 이통3사로부터 통신망을 임대해 고객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통3사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은행권과 통신업계가 과점체계를 형성한 이유는, 해당 사업이 ‘정부 인가’ 하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허락 없이는 시장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하는 건 물론, 정부의 심사 요건이 꽤나 엄격한데요.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국내에서 은행업을 하기 위해선 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을 포함한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에 관한 사안’ 등 크게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통신업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업계획서,
사업용 주요설비의 명세 등을 제출한 뒤 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은행업과 통신업계의 과점체제를 깨고 ‘완전 경쟁’의 시장 구조를 주문하자, 각 부처가 즉각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 개선을 위한 TF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의 이동통신사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은행업과 통신업계의 독과점 구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폴앤톡] 투표결과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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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