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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옵션', 퇴직연금 수익률 높히는 열쇠될까?

▷ 하반기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 도입
▷ 금리인상, 한풀꺾인 증시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 운용현황과 수익률을 분기별로 공시할 예정

입력 : 2022.07.05 17:00 수정 : 2022.09.02 15:20
'디폴트 옵션', 퇴직연금 수익률 높히는 열쇠될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2.5% 7.7%"​

 

이 수치는 한국과 호주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비교해 놓은 건데요.

 

경제 규모가 비슷하고 생활 여건도 유사한 양국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건 '디폴트옵션 제도(사전지정운용제도)' 때문인데요.

 

'디폴트옵션 제도'는 퇴직연금을 가입자가 별다른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적격투자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이들은 평균 6~8%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하반기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폴트옵션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12일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급제도(IRP제도)에 디폴트옵션이 도입됩니다.

 

#디폴트옵션에 대한 세부내용은?

 

고용부는 시행령에서 디폴트옵션의 승인 요건과 상품 선정, 적용, 관리 등 세부 내용을 구체화 했는데요.

 

우선 퇴직연금 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 제시할 디폴트옵션을 마련해 고용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가능한 상품은 원리금보장상품,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상품,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 등입니다.

 

디폴트 옵션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신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4주간 운용 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2주 이내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적립금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된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통지 후에도 2주 이내에 지시가 없을 경우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됩니다.

 

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도 언제든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에도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 지시도 가능합니다.

 

#정말로 도움이 될까?

 

수익률을 따져보면,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실적배당형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실적배당형의 수익률은 6.42%, 원리금보장형의 1.35%보다 5%p​ 넘게 더 높았는데요.

 

상품별 투자금액 비중을 살펴보면, 원리금보장형에 86.4%에 달하는 255 4000억 원이 몰려 있는 반면, 실적배당형은 40 2000억 원인 13.6%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수는 최근 한풀 꺾인 증시와 금리인상 흐름인데요. 퇴직연금을 공격적으로 투자할지는 의문입니다.

 

정부는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사업자 간 경쟁을 높이기 위해 운용현황과 수익률을 분기별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3년에 1회 이상 정기 평가해 승인 지속 여부를 심의할 방침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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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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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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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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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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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