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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은 정말 ‘부의 확대’인가…한국에서 어긋난 자산효과의 방정식

▷ 한국은행 “5% 상승 시 50세 미만 후생 감소”…세대별 효과 역전
▷ 자산가치 증가에도 소비는 위축…성장 공식 흔들리나

입력 : 2026-02-23 16:02
집값 상승은 정말 ‘부의 확대’인가…한국에서 어긋난 자산효과의 방정식 주택자산가치 소득 비율과 평균소비성향 변화(그래프=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집값이 오르면 가계는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면 소비가 늘어난다.

 

경제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자산효과(wealth effect)’의 단순한 구조다. 주택은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가격 상승은 곧 자산가치 확대를 의미한다. 그동안 정책 담론에서도 집값 상승은 일정 부분 경기 회복의 신호로 해석돼 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주택가격 상승이 연령별 소비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이 공식이 한국에서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주택자산가치·소득 비율이 장기간 상승했음에도 평균소비성향은 오히려 하락해 왔다고 분석했다. 집값이 오르는 동안 소비는 늘지 않았고, 오히려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현상은 단순한 경기 둔화와는 구분된다. 보고서는 주택가격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네 가지로 나눈다. 자산가치 상승이 소비를 늘리는 경로도 있지만, 동시에 대출 부담을 확대하는 ‘저량효과’와 미래 주택구매를 위해 소비를 줄이게 만드는 ‘투자효과’도 존재한다. 한국에서는 후자의 힘이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표=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실증 분석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 미시데이터를 토대로 추정한 소비의 주택가격 탄력성은 25~39세에서 –0.301, 40~49세에서 –0.180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상승할수록 젊은층의 소비가 줄어드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반면 50세 이상에서는 소비 반응이 제한적이거나 유의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구조모형을 통한 후생 분석에서도 세대 간 방향은 엇갈렸다. 주택가격이 5% 상승할 경우 50세 미만 가계의 후생은 평균 0.23% 감소하는 반면, 50세 이상 가계의 후생은 0.26%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50세 미만 유주택자조차 후생이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단순히 ‘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애주기상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이동해야 하는 단계에 있는 가계에게 집값 상승은 추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재의 자산 증가가 미래의 비용 상승으로 상쇄되는 구조다.

즉, 집값 상승은 청년층에게 ‘축적된 부’가 아니라 ‘도달해야 할 목표의 상향 조정’에 가깝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 주택시장의 특성과도 맞닿아 있다. 전세 제도, 높은 초기자본금 요구, 장기 대출 계약, 소득 대비 높은 주택가격 등은 집값 상승이 소비 확대 대신 저축 압박으로 이어지도록 만든다. 장부상 자산가치는 늘어나지만, 실제 현금흐름은 개선되지 않는 ‘비유동성의 함정’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집값 상승을 경제 성장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기존 인식은 얼마나 유효할까.

 

자산가격 상승이 광범위한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물경제의 활력이라기보다 자산 보유 구조의 재편에 가까울 수 있다. 특히 소비 여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세대에게 집값 상승은 경제적 사다리를 올려놓기보다, 사다리의 높이를 더 올리는 효과를 낳는다.

 

보고서는 높은 주거비 부담이 청년층의 결혼·출산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가계 재무 문제를 넘어, 인구 구조와 성장 잠재력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다.

 

집값 상승이 모든 세대의 소비를 자극한다는 전제는 이제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최소한 한국의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집값 상승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오랫동안 ‘부의 확대’라는 낙관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자산이 늘어도 소비가 줄어드는 구조라면, 우리는 그 상승을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특히 자산 형성 초기 단계에 있는 세대에게 집값 상승은 기회가 아니라 더 높은 진입 장벽일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소비 기반이 약화된다면, 자산가격 상승은 성장의 동력이 아니라 성장의 그림자가 될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집값의 등락을 둘러싼 단기 논쟁이 아니라, 자산 구조가 소비와 세대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집값이 오르는 동안 소비가 줄어든다면, 우리는 과연 올바른 지표를 보고 있는 것일까.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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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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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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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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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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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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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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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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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