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변전소 5자 협의체 “주민 배제한 초고압 공사 중단하라”
▷동서울변전소증설반대 5자 협의체, 동서울변환소 공사 반대 기자회견 개최
▷"주민 의사 묵살한 한전의 일방적 공사 즉각 중단해야"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동서울변전소증설반대 5자 협의체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동서울변전소증설반대 5자 협의체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동서울변환소 공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5자 협의체는 감일동서울변전소증서반대 TF, 하남시,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으로 구성됐다고 밝히며,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일방적인 초고압변환소 설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전에 의해 4만여 감일 주민의 의사를 묵살한 채 일방적인 공사가 진행됐다"며 "한전은 초고압변환소 설치에 대해 주민과의 협의 없이 비밀리에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80%에 가까운 감일 주민이 동서울변환소 설치에 반대하고, 1만2625명 주민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50만 볼트(500KV) 변환소 반대 성명서'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시간 부족'을 핑계로 주민 뜻을 거스르고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4만여 주민이 거주하는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에 50만볼트에 달하는 변환소를 설치하는 공사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이 사업은 시작부터 소통 없는 졸속 행정으로 점철된 부적절한 사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전에 동서울변전소 초고압 변환소 설치공사 즉각 중단과 변환소 위치 재검토, 사업 전 과정에 주민 참여 보장 및 정보 공개 등을 요구했다.
5자 협의체는 "국가전력망공급계획과 에너지고속도로의 신속한 건설에 동의하며, 동서울변전소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반도체클러스터와 수도권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히며, "다만, 주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일방적인 개발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5자 협의체는 사안의 성격과 중대성을 고려해 정부와 한전이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면서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공사가 중단없이 추진된다면, 주민들의 저항 또한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정부와 한전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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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